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여성 할당제

Thu, 09 Feb 2012 0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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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개요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이 크게 증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정당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정당 할당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 대표성을 확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 의무화가 실시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이 크게 증가함
일부 여성정치인들과 민간 여성단체 주도의 지역대표 30% 여성 공천 법제화 발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아래는 문경희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페미니즘연구 2007 봄｜7권 1호 : 273-300)의 주요내용

한국에서의 할당제

여성 의원수 추이
- 13대 6명, 14대 3명, 15대 9명, 16대 15명, 17대 39명, 18대 41명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75명의 후보 중 66명, 즉 전체의 5.6%, 그 중 10명의 여성후보가 당선
-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 의무화가 실시, 여성 ‘전국구 비례대표 홀수 번호 배정’ 원칙
- 전체 190명의 후보 중 91명, 즉 전체의 47.9%를 여성 후보에 공천, 그 중 총 29명이 당선
두드러진 한계점
- 선출된 여성의원의 대다수가 지역구가 아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즉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공천 의무화‘를 통해서 당선
- 이러한 결과는 할당제가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적용될 경우 더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일치

현행법은 정당 국회, 지역대표 30% 여성 공천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함
북유럽 국가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성주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 지역대표 30% 여성 공천을 정당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헌장(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및 다른 지역 단위 조직의 운동 등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가 할당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평가 (Dahlerup, 2006a: 27).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중요성과 할당제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경로(“gender quotas as the fast track”)라는 담론을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확산
- 베이징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약 80－9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의회 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

북유럽 국가의 경우

서구 유럽국가, 특히 노르딕 지역에 속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정당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정당 할당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 대표성을 확보
노르딕 국가의 할당제는 ‘빠른 경로’(the fast track) 모델과 상반되는 ‘점진적 경로’(the incremental track) 모델로 설명

할당제에 대한 찬성 견해

Quotas for women do not discriminate, but compensate for actual barriers that prevent women from their fair share of the political seats.
Quotas imply that there are several women together in a committee or assembly, thus minimizing the stress often experienced by the token women.
Women have the right as citizens to equal representation.
Women's experiences are needed in political life.
Election is about representation, not educational qualifications.
Women are just as qualified as men, but women's qualifications are downgraded and minimized in a maledominated political system.
It is in fact the political parties that control the nominations, not primarily the voters who decide who gets elected.
Introducing quotas may cause conflicts, but only temporarily.

할당제에 대한 반대 견해

Quotas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for all, since women are given preference.
Quotas are undemocratic, because voters should be able to decide who is elected.
Quotas imply that politicians are elected because of their gender, not because of their qualifications and that more qualified candidates are pushed aside.
Many women do not want to get elected just because they are women.
Introducing quotas creates significant conflicts within the party organization.
자유주의
- 할당제로 인해 자격이 없는 여성도 선출될 수 있다
-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자질을 갖춘 여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
- 할당제는 여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능력위주 원칙을 저해한다.
- ‘할당제 여성’은 오직 여성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들의 정치적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한된다.
- 할당제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페미니즘
- 할당제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유리천장(glass ceiling)과도 같다.
-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할당제 여성’으로 낙인찍히고,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 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상징적 인물’(tokens) 또는 ‘대리 여성’(proxy women)인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성과 여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
- 할당제 규칙은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메모

황인자 에피소드 여성정책史
-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현재진행형이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Wiz&articleno=8165299&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http://www.onlinewomeninpolitics.org/beijing12/Chapter4_Dahlerup.pdf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에 따르면 2007년 1월말 기준 189개 국가의 전체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원의 비중이 약 17%에 해당
달럽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합작 프로젝트인 “여성을 위한 할당제에 대한 전지구적 데이터베이스”(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를 수행하고 있다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여성할당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여성과정치그리고할당제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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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여성정책史

Wed, 08 Feb 2012 15:25: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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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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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문제와 관련지표

Wed, 08 Feb 2012 13: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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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문제

개요

국제지표 간의 차이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달라서 편차가 크다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의 수도 해마다 달라지므로 유의
유엔개발계획(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 2009년 155개국 중 25위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 2009년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 2009년 134개국 중 115위
- 2010년 134개국 중 104위

세계경제포럼 '세계 성격차' 연례 보고서

스위스 다보스 소재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2006년부터 발표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로 순위
2006년 92위/?? 개국
2007년 97위/128개국
2008년 108위/130개국
2009년 115위/134개국
2010년 104위/134개국

한국 성평등 하위권..134개국중 104위
- 김정선, 연합뉴스, 2010-10-12
'성평등 후진국' 한국..134개국 중 115위
- 최인영, 연합뉴스, 2009-10-28
한국 남녀 불평등 악화..세계 108위"<WEF>
- 고은지, 연합뉴스, 2008-11-12
[3040 광장] 세계 성 격차 지수
- 이미원, 매일신문, 2009-11-3

유엔개발계획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
정치ㆍ경제 분야 등에 대한 여성 참여 정도를 지표화
사회 전반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지위를 나타냄
구성지표로는 행정관료 국회의원 전문기술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 남녀 소득 비율 등
다른 지표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성 의원 비율만 2012년 20%로 높아지면 UNDP의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의 순위는 51위로 상승하고, 또 여성 의원 비율이 25%로 높아지면 40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
2006년 ??국 중 59위
2007년 93개국 중 64위
2008년 68위
2009년 109개국 중 61위
한국 '여성권한척도' 7계단 수직 상승
- 권영전, 연합뉴스, 2009-10-07
한국女風 허풍?…여성권한척도 64위로↓
- 김균미, 서울신문, 2007-11-28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

남녀간 기대수명, 문자 해독률, 취학률, 추정소득 등
다른 지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남녀고용평등지표

노동부
노동참여도(임금노동자 비율), 노동보상도(시간당 임금 비율), 노동위상도(관리자 비율), 직업안정도(상용직 비율) 등 노동시장의 남녀 차이를 비교한 4개 지표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의 전체적인 고용평등 정도를 나타냄
100에 가까울수록 여성과 남성의 고용상 지위가 평등함
100 대 57… 갈길 먼 ‘남녀 고용평등’
- 남종영, 한겨레, 2009-11-18

메모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http://en.wikipedia.org/wiki/World_Economic_Forum
http://en.wikipedia.org/wiki/Global_Gender_Gap_Report
http://en.wikipedia.org/wiki/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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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개선

Wed, 08 Feb 2012 13:15: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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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개선

개요

비례대표제의 목적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일반적으로 단순다수제보다 득표와 의석의 일치비율이 높아 대의성이 좋음
성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의석에 더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음

비례대표제의 종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
  - 당선순위가 정당에 의해 이미 결정
-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
  - 당선순위의 결정에 유권자의 선호도가 반영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s)

폐쇄형 명부제

각 정당이 당선순위를 결정하며, 유권자는 이러한 명부에 기초해 선호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제도
명부순위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는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중요
일반적으로 정당의 조직이 공고해지고 리더쉽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
정당의 핵심지도층이 명부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정당조직이 경직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당내 민주성이 보장되는 경우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보장

개방형 명부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여지가 있는 제도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일방적으로 명부를 만들고, 유권자에게는 정당 지지만 가능하고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음.
정당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큼.
정당지도자의 의도가 너무 크게 반영되므로, 매관매직의 유혹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됨.
비례대표는 지역구 후보에 비해 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과정이 더 비민주적일 수 있음
2008년 2월에 공직선거법 47조 2항이 개정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은 물론 재산상 이익이나 직책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함
-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례
- 문국현(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친박연대 등이 헌법소원
2009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 [2009헌마350]

한국의 비례대표제 역사

선거제도 개정 역사 참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거법 47조2항’의 힘…反則必敗된 공천헌금
- 도현정, 헤럴드경제, 2008-11-12

열린우리당의 실험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 공천’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이들과 같은 규모의 외부인사 등 300여명으로 비례대표 추천 선거인단을 구성, 당선권 내 비례대표 일부를 직접 선출

외국의 비례대표제

유권자가 정당명부중 하나를 선택해 정당에 기표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특정후보를 선택해 그 후보의 당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정당에 투표한 표와 소속정당에 따른 후보자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별 의석 수를 정한다. 당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당의 표는 명부 1번 후보의 표로 간주하고 이 후보가 당선쿼타에 이르면 잔여 정당 표는 다음 순위의 후보에게 이양이 된다.
이와 달리 그리스나 과거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가 일단 명부에 투표를 하고, 원한다면 정당명부상의 후보중 선호하는 후보를 1인 혹은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정당명부의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결정되고, 당선자의 선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른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개인 후보의 득표수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핀란드의 경우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가 한 명의 특정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당선후보의 결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확정된다.
룩셈부르크나 스위스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명부에 투표를 할 수도 있으며, 투표수 범위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할 수도 있다.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는 특정 정당의 후보만 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다른 제도와 구별
이 경우 정당명부에 투표를 한 표는 소속 정당의 명부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한 표씩으로 배정이 되며 후보별 득표수가 확정되면 먼저 이를 합산해 정당별 총 득표수를 산출하고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항목도 참조
스웨덴의 선거제도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메모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례
이러한 사례가 비례대표폐지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41901030723082001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블로그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2)
- 피타고라스의 창, 2008-8-7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 피타고라스의 창, 2008-4-16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비례대표

공천 심사위원회 체제

Wed, 08 Feb 2012 12:5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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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메모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공천역사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여성공천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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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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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민주화 정책

Tue, 07 Feb 2012 06:08: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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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제민주화특위의 10대 핵심정책

2011년 11월 발표

기회균등선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도 개선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금융감독 개혁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법인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부자 증세)

총선 공약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핵심으로 함
- 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제한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
비정규직 관련 공약사항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
-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법화
- 기업에는 고용 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
- 현재 정규직의 50%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을 당장 2배 이상 올릴 수는 없는 만큼 우선 민주당은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
차별 시정 요구 주체의 확대
-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상급 단체로 확대
- 신청기간 및 차별판단의 비교 대상도 넓게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3118065796380.ht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312117085&code=910402

메모

유종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제3회 대안담론포럼 2011.6.3)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scholar.google.com/scholar?hl=ko&q=
- http://www.pdf-search.org/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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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9 (유종일)

Mon, 06 Feb 2012 07:01: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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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헌법 1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www.aladdin.co.kr/home/welcome.aspx

주요내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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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Sun, 05 Feb 2012 16:30:3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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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정당제도와 공천제도의 관계

정당 구조는 공천 제도에 큰 영향
공천 제도에 따라 당 지도부, 당원, 당을 지지하는 국민 중 충성심의 대상이 크게 결정
- 한국 - 당 지도부가 공천을 결정하는 경우 의원들은 지도부에 충성하고 당의 거수기
- 유럽 - 당원들이 참여한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경우 의원들은 당원의 이해와 입장을 우선 반영
- 미국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한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경우 의원들은 폭 넓은 정당 지지층에 일차적 충성심

문제점들

체계적 공천 시스템 없이 보스의 자의적인 공천
각 정당이 형식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 놓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제멋대로
체계적 심사 없는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공천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부정ㆍ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음
18대 총선 공천 과정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갈등으로 계파 대결의 공천
- 계파와 유력자에 대한 줄대기 공천의 당락을 좌우
의원들이 보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말하기보다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됨
-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실력자나 당 지도부의 눈밖에 나기가 두려운 것
계파 보스에 줄 서고 충성하는 계파정치가 심해짐

미국식 제도의 시사점

당원이 아닌, 후보경선을 위한 투표에 등록한 유권자가 선택
각 당의 예비경선에 등록하여 참가한 유권자를 당원개념으로 사용
지역당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보가 선출된다는 점에서 가장 분권적
주(州) 정당이 공천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주마다 후보 선출 방식이 조금씩 다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몰고 오는 조직적인 선거인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
-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선거 사례
- 통합신당의 대선후보경선 사례

상향식 공천제도의 실험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선(先) 중앙당 심사_후(後) 국민참여형 경선’ 이라는 상향식 공천이 부분적으로 도입
중앙당이 소수의 후보자를 선거구에 추천하면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이 방식에도 전문성을 갖춘 신인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돈과 조직을 갖고 지역구를 다진 기득권자들이 유리해지는 문제점

외국의 공천제도

각국의 공천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당과 지구당 중 어디에서 공천이 이뤄지는가, 그리고 당 지도부, 당원(대의원), 일반 국민 중 누가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중앙당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경우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형태인 반면, 지구당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분권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국
- 중앙당과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함
- 영국 보수당에서는 중앙당이 공천 신청을 받아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1차적으로 후보자를 거른다.
- 중앙당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원하는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는데 지구당은 25명 내외로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6명 이하의 후보를 선정
- 이어 50~100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집행위원회가 면접 등을 실시한 뒤 후보를 선출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승인
독일
- 지구당에서 당원이나 대의원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도록 법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는 주(州) 정당에서, 소선거구 후보는 지구당에서 경선으로 선출
한국적 대안
- 한국에는 진성 당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지역구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후보를 선출한다면, 상대 정당이 약한 후보를 선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역투표 등을 막는 방법이 필요
-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경우에는 전문가 소수자대표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공천심사위를 꾸려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김민전090609]

메모

의원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하는 것

3. 정당
1) 당론
- : 정당의 목소리가 의원 법안에까지 반영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특성이라는 분석이다. 정당의 수직적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당의 입장에 따라 의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
2) 공천권
- : 공천권이 보장되어야 화합이 가능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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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1] 토니 블레어의 사례로 본 영국 노동당의 공천제도
-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2009-6-24
[공천제도2] 오바마를 통해본 미국 민주당의 공천제도
-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200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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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와 국외부재자

Sun, 05 Feb 2012 14:51: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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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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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Sun, 05 Feb 2012 13:38:38 +0900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

중앙정치국 집체(集體:단체)학습
200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2002년 10월 후진타오 총서기 취임)
집단 학습의 전통
- 혁명 시기 옌안(延安)에서는 ‘사상통일 학습’이 진행
- 문혁 때는 ‘마오(毛)어록 학습’이 유행
- 후진타오 주석이 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제도화시킴
참석하는 인사는 최고 지도자들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 25명, 장관 격인 정부 각 부처 부장과 위원회 주임
각계 전문가들을 당·정·군 최고기관이 모여있는 중난하이(中南海)로 불러 특강
주제의 선정
-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
- 공산당 중앙판공청(당 사무처)·국무원 관련부처·연구기관이 핫이슈를 골라 보고해 결정하는 경우
강사진의 소속
- 중국사회과학원(중국 정부의 싱크탱크)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
- 중앙 당 간부학교
- 중국인민대학
- 베이징대학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 국가발전개혁위 연구원
- 칭화대학

공산당 간부 교육 시스템

당 간부 교육을 위해 ‘1교5원(一校五院)’이라는 교육 시스템을 가동 중
1교5원이란 베이징의 중앙당교(黨校)를 구심점으로 국가행정학원, 중앙사회주의학원, 상하이 중국푸둥(浦東)간부학원, 징강산(井岡山)간부학원, 옌안간부학원
- 푸둥·징강산·옌안 간부학원은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2005년에 설립
- 중국공산당 제1차 당 대회가 열린 상하이 푸둥에, 공산혁명의 첫 근거지인 징강산에, 또 마오쩌둥이 13년간 머물며 국민당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옌안에 각각 학원을 설립
중앙당교는 장관과 성장급 간부를 주로 교육, 나머지 학원들은 국장급과 청장급 중견간부를 주로 교육

중앙당교(中央黨校)

중국공산당중앙당교의 약칭
중국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이며 고급 간부로 성장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앙당교 교장
-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노선을 틀어쥐고 있는 자리
- 공산당 엘리트 간부들과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
- 후진타오 주석은 1993년:10월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으로 임명. 2002년까지 역임.
- 시진핑 부주석이 (차기 주석 1순위로 꼽힘) 현재 중앙당교 교장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8/04/201008040500001/201008040500001_1.html
1933년 3월 마르크스 사망 50주년을 기념해 장시(江西)성 루이진(瑞金)에 세운 ‘마르크스 공산주의 학교’가 모태
1935년 11월 중앙당교로 이름 변경
2008년도 봄학기 졸업식의 사례
- 2008년 7월
- 중앙정치국 당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당교교장 시진핑(习近平)은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
- 중앙당교 졸업생은 모두 633명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익히고 특히 과학발전관 등의 주요 사상을 배워 정치적 소양을 길렀으며 총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론을 실제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중국 싱크탱크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91550&sid=E&tid=3

메모

당은 젊은 당원을 양성하고 요직에 앉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단행한다. 7000만 당원 중 각계 엘리트를 선발해 한 해 수천 명씩 해외연수를 보낸다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1-06/24/content_12764938.htm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120209&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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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건 연대기

Sun, 05 Feb 2012 05:49:50 +0900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건 연대기

개요

의료보험체계를 중심으로 서술함/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보완
1970년대후반 의료보험의 실질적인 시작
1980년대말까지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가 성립
1980년대 시작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논쟁이 1990년대까지 지속
1990년대 후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의 성립
아래의 대부분은 [백승기2008]에서 가져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의 실질적인 시작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은 정당성을 결여한 5.16세력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적용 조항이 제외되어 시범사업으로 한정되었는데, 사업장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었다. 1963년이 의료보험의 형식적 원년이라면, 실질적인 원년은 1977년이다.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적용 대상이었고3) 지역주민은 임의적용 대상으로 남았다.

신현확과 남덕우의 의료보험 강제적용 논쟁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1882&sc=naver&kind=menu_code&keys=4

1976년 중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장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고개를 저으며 ‘사회보장망국론’을 개진했다.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료보험 불가(不可)를 설파한 것.

당시 대부분의 경제관료들은 남부총리처럼 박 대통령의 의료보장 지시에 대해 극력 반대했다. 경제성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관료들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신현확 보사부장관을 불러 “어떤 일이 있어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마침내 보사부에서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현재의 건강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1980년대 의료보험 대상자의 확대와 조합주의의 문제점 노출

1977년 7월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1979년 1월부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1981년 7월부터 지역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까지 시행
1982년 당시 사업장 근로자(1종), 지역주민·자영자(2종),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인구 전 인구의 32.3%(1268만900여 명)

강제 의료보험 실시부터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주의 방식을 택했고, 1979년까지 의료보험조합의 수는 무려 603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금고를 가지고 독자적인 재정과 행정체계를 운영하며 자율적인 법인체들로서 조합적립금 등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율적인 독립채산제의 단체들로 변모하고 있었다(박병현, 2007: 411). 조합주의 방식에 근거한 시행은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80년대 들어 부실한 조합 운영4), 소규모 조합의 재정 불안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1980년대 의료보험 통합 논쟁

조합주의 문제점 노출 이후 의료보험의 통합화 논의가 시작됨

정부는 이 문제를 조합의 대형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폐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의료보험의 통합화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조합주의자와 통합주의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1차 논쟁은 1980년에서 1983년 초까지를 말하고, 2차 논쟁은 1986년부터 1989년 초까지의 논의를 말한다. 1차 논쟁시기에 보사부는 1980년 10월 의료보험 통합을 의료보험 개혁의 목표로 잠정 결정하고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의 과다한 재정 지출,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의료보험 통합 유보지시를 내리면서 1차 논쟁은 막을 내린다. 이러한 통합주의자들의 실패는 권위주의 정치 자체가 공식 라인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정책 의제를 추구할만한 효과적인 옹호연합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개혁의 실패는 옹호연합의 제도적 취약성(institutional weakness)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의 시작과 함께 다시 통합 논의 분출

그 후 1988년 농어촌 지역의보가 실시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이슈화되면서 의보통합 논쟁이 다시 촉발되었다.5) 통합론자들은 통합을 통해서 농어민의 부험료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의 달라진 특징은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농민들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농민들의 의료보험운동은 지배세력의 의도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였다(박병현, 2007: 413). 농민들은 1988년 10월에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 하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야당도 동조하고 나섰으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조합주의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 1989년 3월 의보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통합화가 되지 못했다.6) 이 시기의 특징은 학계의 참여가 현격히 증대되었다는 것과 조합주의 진영의 주장이 1차 논의 때에 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한 점이다. 조합주의 진영은 기존 의료보험 체제 수호의 차원을 넘어 조합주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박병현, 2007: 414).

1990년대 이후 국민건강보험 체제의 성립

90년대에 들어 통합 논의에 정치성이 개입하게 되었는데, 여당이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1997년 11월 지역의보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여ㆍ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 뒤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이 2000년 7월 조직간 통합을 이루었으나, 재정통합은 2003년 7월에야 비로소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연대기

1951년 의료법 제정
1962년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의료보험법 준비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및 공포
1963년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가 시작
1973년 의료법 전면 개정
1976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1977년부터 시행
1977년 2월 저소득 영세민 173만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 제도가 시작
1977년 7월 전국 486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
19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
1981년 의료보험법이 개정
-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강제가입 확대
1981년 7월 지역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1983년 의료보험 통합문제를 둘러싼 `보사부 파동'
- 의보통합을 지지하던 관료들이 잘려나간 사건 http://www.hani.co.kr/h21/data/L980615/1p5s6f07.html
1986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강제가입 확대
1988년 1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도시지역에 의료보험 실시
1989년 3월 9일 의료보험의 통합을 담은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997년 12월「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조직) 출범
199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안 제정
- 직장·지역·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내용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지역과 직장 의료 보험이 완전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조직)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
2001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
- 2조409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
- 수가인상,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의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증가, 보험적용 확대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2003년 7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재정통합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메모

이러한 의료보험의 통합의 의미에 대하여 대통령선거(1997년)나 국회의원총선(2000년)을 겨냥한 정치권력이나 정치인들이 선거구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험관련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그들의 단기적이고 협소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최성두, 2000: 378),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더 강하게 관찰되었고 또 의료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수준이나 급여범위를 공공기관인 단일보험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관리나 급여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국가의 개입의 정도가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형태로서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도적으로 불안전한 면이 있어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다. 보다 완비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1976년 동 법을 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97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별도의 법 체계를 갖추어 1977년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1981년에는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여 1988년 1월과 1989년 7월에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위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는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될 때마다 수십 개의 조합방식을 유지할 것이냐 단일화된 통합방식을 택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거듭되다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 12. 31. 제정되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종전의 의료보험제도가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하여 각 보험별로 재정의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커다란 폭의 흑자(1996년말 현재 약 3조 원 정도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함)를 보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인하여 그동안 매년 정부에서 막대한 액수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회보험의 중요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의 불균형과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지역·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마련되어 1999. 2. 8. 공포되고, 2000. 1. 1.을 그 시행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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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명 10년>① 홍역속 자리잡은 의료 기틀 연합뉴스, 2010-06-24
<의료혁명 10년>②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연합뉴,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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