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주택 임대차 시장(전세/월세) 과 임대소득세 문제

Mon, 14 May 2012 01:54:55 +0900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전세시장

개요

전세제도
- 전세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됨으로써 서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 전세제도 운영이 지속되어온 전제는 주택가격의 상승
- 금리가 낮은 것도 공급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요인
- 주택가격이 장차 하락하게 될 때 전세제도의 존립 자체도 크게 위협
임대소득세 제도 개선
-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전세와 월세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와 달리, 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목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임대료를 대신

주택매매와 전세시장의 관계

집값 하락하는 경우 주택구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
전세제도 운영이 지속되어온 전제는 주택가격의 상승
주택가격이 장차 하락하게 될 때 전세제도의 존립 자체도 크게 위협
주택 매매가격 안정은 전세주택의 공급감소와 수요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90년대의 사례와 최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전셋값과 매맷값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택 매매가격 안정은 전세주택의 공급감소와 수요증가를 유발함으로써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세주택의 공급자인 집주인의 처지에서 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전세금이라는 형태로 타인자본을 빌려 지렛대를 활용한 주택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세/매매가격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한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되며, 집주인의 투자수익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전세주택의 공급은 매맷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한 때만 가능하다.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질 경우, 전세주택의 공급은 빠르게 위축돼 월세로 전환되거나 매매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전세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전세금 상환 부담으로 월세전환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마찰적 요인일 뿐, 전세공급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수요자 처지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나듯이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추가하락 기대감은 잠재적인 주택구매 대기자들이 전세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뉴타운

제 1기 시범 뉴타운
- 은평, 길음, 왕십리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의 폐지

2009년 4월 1일 본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
-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주거 안정과 개발 이익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민석기090401] 참조

전세보증금의 과세

전세보증금 과세는 지난 2001년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

전세대란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부터 1990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투기열풍과 전월세 값 폭등
2002년 2월

전세제도의 역사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서민 주거형태다.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전세 형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조선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세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구증가로 한성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임차관계가 형성됐다. 이때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리는 독채 전세뿐 아니라 집의 일부를 빌리는 전세도 많이 나타났다.
당시 가옥 소유주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기탁받고, 상당기간 그 가옥을 임차인이 거주하도록 빌려준 뒤 가옥을 돌려받는 시점에 기탁받은 금액을 되돌려 줬다.
조선말기 전세의 기탁금액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가옥가격의 반액에서 비싼 곳은 7·8할이었다. 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학자는 “전세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가옥임대차의 방법으로, 주로 경성 내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일제시대 전세는 일본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릴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됐다. 해방 이후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등기를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인정하되,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는 법체계가 정립됐다. 하지만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꺼리는 전세등기는 법률상의 권리로만 남게 됐다.
전세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급격하게 확산돼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전세보증금이 불확실한 임차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기능을 한데다 매월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070410]

전세권은 1958년 제정된 민법에 규정된 물권으로서 외국의 입법례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제도

2009년 연립·단독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경기회복으로 인한 이사 수요, 주택 공급물량 감소, 재개발ㆍ뉴타운사업 이주 수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보임
2010년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
- 재개발에 따른 멸실 문제가 본격화할 가능성
- 통상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2008년 전세가격이 급락했었다는 점도 내년 전세대란을 불러올 요인

연대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세 값이 치솟아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이를 막겠다고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률개정
- 전세금이 더 오름. 집주인들이 2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금이 1년 만에 20% 이상 급등
- 2년 계약을 하니까 나가고 싶을 때도 쉽게 나갈 수가 없게 됨
-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김병준, 2011-6-16

메모

8～9월은 이사철로 전세가격이 강세
서울 지역 연립주택의 전세지수
전세주택가격지수 DataFile.txt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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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뉴스와이어] 2009-02-25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폐지해야, [전라일보] 2009-08-26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Mon, 14 May 2012 01:5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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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저자는 “건설업으로 경기부양 않기”, “부동산 세금 원칙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 살리기” “개발이익 환수와 나누기”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
도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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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laddin.co.kr/home/welcome.aspx

1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분석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자료와 수치를 곁들여 제시
2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세금·금융·분양가·공공 임대주택 등)의 효과와 한계
3부는 외국의 부동산 관련 상황과 정책
4부에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몇 가지 목표(수치)

서평과 인터뷰

‘부동산 대폭락’은 없다. 그러나… 김대호, 시사IN, 2011-10-14
2012 진보의 주택 부동산 전략 발표와 질의응답 사회디자인연구소, 2011-9-21
[인터뷰] <부동산은 끝났다> 저자 김수현 교수…"임대소득세가 대안" 프레시안, 2011-08-09

주요내용 노트

기존 통념을 뒤집는 주장들

현재 61% 수준인 자가보유율은 거의 정점에 근접했다
공공 보유 토지 및 재정의 한계와 사회적 격리 현상 등으로 인해 공공 임대주택의 상한선을 15% 정도(그나마 공공이 직접 짓는 것은 10%, 나머지 5%는 민간 부문 주택 재고나 토지를 활용)로 설정해야 한다
민간임대는 사라져야 할 점유 형태가 아니라 공식적·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규제(임대료 상한제, 자동계약 갱신제 등)해야 한다
보유세 실효세율(현재 0.2%)의 최대치도 10년 내 0.5% 수준으로 잡아야 하며, 이에 따라 거래세를 낮춰주어야 하기에 복지 재원의 큰 원천으로 삼으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자가보유율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주려면 안정적 직장과 높은 취업률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 현실을 보라.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우리의 자가소유율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61% 수준이다.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30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젊은 세대는 집을 갖기 어렵다.
서울 인구 중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45%가 안 되지만, 자가 소유비중은 55%를 넘는다. 결코 낮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주택 임대차 시장(전세/월세) 과 임대소득세 문제

자기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안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선진국 중엔 없다. 우리는 임대소득세 대신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세했다. 그런데 임대소득세는 가려놓고 '이렇게 세금 많이 떼는 곳이 어디 있냐'고 한다.

나는 그러니 '좋다, 다주택자 양도세 없애자. 대신 임대소득세를 매기자'고 주장한다.

프레시안 :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 비율을 낮추자, 임대소득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추자고 주장한다. 둘 다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이야기다.
김수현 : 전면등록제로 가는 대신 10년 동안은 임대소득세를 안 내도록 해주자. 아니면 고가 주택에서만 세를 받는 식으로 하자. 충분히 연착륙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소득세를 걷는 건 세수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을 근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노인들이란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자식에게 얹어 놓는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되는 순간 본인이 사업자가 된다. 임대소득세가 아니라 4대 보험을 다 내야 한다는 점이 무섭다. 하지만 그래야 투명사회가 된다.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둘을 합하면 OECD 4위다.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유세를 세수 확대 목적으로 걷으면 당장 '서민들에게 더 받아서 하자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세수 목적이 아니라 '세제 구조의 정상화'라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의 60%가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재산세 최저세율이 0.1%다. 명목 세율이다. 실효 세율은 0.05%다.
이들 세율을 0.5%까지 올리면 10배가 오르는 것이다. 이걸 한번에 실행하면 나라가 뒤집어 진다. 보유세를 올리되 천천히 하고, 다른 세금을 깎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

재개발

프레시안 : 재개발로 밀려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
김수현 : 뉴타운 구역에 2층 주택짜리 집들이 모여 있는데 용적률이 200%다. 가구 수가 터져 나간다. 거기에 반지하와 옥탑방을 금지시켜버리면, 현재 주택의 상당수가 사라진다. 인간다운 주거에서 보면 우리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안 된다는 공동의 합의가 있지만, 햇볕도 안 들고 주차도 할 수 없는 곳을 그대로 둘 순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불가피하게 주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수현 : 서울의 구시가지를 개선하는 건 불가피하다. 안 하면 슬럼화된다. 뉴타운은 짧은 시간에 돈을 안 들이고 추진한 게 문제였다. 20년에 걸쳐 고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 도시들이 그런 식의 투자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그리고 어차피 기존 도시 밀도에서 보더라도 서울 내에 현 인구를 다 수용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 주택을 더 공급해 그곳에 사람들을 입주시켜야 한다. 나가야 할 사람들은 표준적 가구형태를 띤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곳으로 가고,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한 곳은 1, 2인 가구로 가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돈 없는 사람만 나가라는 거 아닌가.

김수현 : '주택공급 더 하면 안 된다. 토건세력에 놀아나는 길이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서민들이 어떤 주거수준으로 살아가는지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직 저렴한 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10년은 더 해야 한다. 판교, 송파…. 물론 시행과정에서 잘했니 못 했니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프레시안 : 자가주택 소유가 높은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계속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말인가?

김수현 :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주려면 안정적 직장과 높은 취업률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 현실을 보라.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우리의 자가소유율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61% 수준이다.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은 30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젊은 세대는 집을 갖기 어렵다.

솔직해지자. '남의 집에 살더라도 편하게 살게 합시다'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공급해도 민간임대주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는 못 짓는다. 왜? 민간주택이 너무 많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라 이들을 놀릴 수 없다. 일본의 공공주택 비율이 7% 수준인데, 우리는 멀게 봐서 10%를 목표로 하면 되지 않겠나. 사실 10%를 넘는 나라도 별로 없다. 목표를 굉장히 멀리 잡은 것이다.

진보정당이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너무 낮다. 진보 주택 운동가가 더 과감하게 말할 순 있겠지만, 진보집권 플랜을 짠다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프레시안 : 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공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김수현 : 현 주택시장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일본의 경우와 가까워질 것이다. 일본이 바람직한 시장인가. 아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노골적으로 말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 노인들은 자가 보유율이 70~80%에 달하지만 젊은이들은 온통 셋방에서 산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이 죽어간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을 위해 무리해서 자가소유율을 늘린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 지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OECD 평균보다 자가소유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다. 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영국처럼 주택으로 경기부양을 하다 이렇게 됐다. 결국 우리는 자가 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공공임대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우리식 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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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Mon, 14 May 2012 01: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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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개요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설명자료 (2011. 5.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년 5월 사건의 본질

한국 사회의 연고주의 :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인맥이 등장하게 됨.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없었던 인맥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범죄혐의자로 전환하게 됨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직 보존을 위한 수사 : 거악 척결은 중수부가 없어도 가능. 중수부가 없으면 거악척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검사는 선발할 필요도 없고, 검찰 전체를 해체해야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산저축은행 : 대검 중수부
삼화저축은행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보해저축은행 : 광주지검 특수부
도민저축은행 : 춘천지검
전일저축은행 :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강원저축은행 : 의혹만 제기된 상태

상호저축은행 법률 개정의 역사

1922년 무진업법 제정
1961년 국민은행법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취지

2001년 3월 28일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2002년 3월 1일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는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목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서민금융기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되었으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랐음
이에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 주요 내용

저축은행 인맥 지도

부산저축은행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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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과 한총련, 386 학생운동권

Sun, 13 May 2012 23:4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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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87년 6월 항쟁이후 8월 19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최초 의장은 이인영

88년부터 NL계가 장악을 시작 (주사파와 NL )
88년 연세대에서의 통일 운동
https://www.google.com/search?q=88%EB%85%84+%EC%97%B0%EB%8C%80+%ED%86%B5%EC%9D%BC%EC%9A%B4%EB%8F%99

88년 통일운동에서 기독교의 큰 참여
- 북한을 경험한 기독교 목사들
- 주체사상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소개
- 진보적 기독교 운동이 통일운동으로 경도됨
70년대 개신교의 두 운동
- 인권 운동 vs 도시 빈민 운동
80년대 이후. 인권운동 그룹이 통일운동 쪽으로 경도됨

한총련

http://ko.wikipedia.org/wiki/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단체
NL과 주사파 그룹을 중심으로 함

주요인물

총학생회장 중 의장선출, 1년임기
이인영 전대협 초대의장
오영식 전대협 2기 의장
- 주사파
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
송갑석 전대협 4기 의장

메모

全大協의 조직 실체 요약 연합뉴스, 1991-07-26
1980년대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 모두를 ‘광의의 학생운동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전대협 출신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86 학생운동권은 1980~88년 사이 대학 총학생회에서 주요 간부직을 역임한 인사들을 일컫는다. 특히 정계에 진출한 386 운동권은 1980년대 전국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이른바 수도권 5개 대학과 지방의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총학생회 간부들 중에서 주로 배출되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전대협 출신이 12명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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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남한 조직운동사

Sun, 13 May 2012 23:49:11 +0900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1980년대 이후 남한 조직운동사

개요

주요 이론의 유입

1970년대 후반 남미의 상황을 설명하는 종속이론이 수입
중국혁명의 경험에서 마오쩌둥의 사상과 혁명이론
- 리영희의 영향
- 중국의 붉은별
마르크스와 레닌의 정통이론
스탈린
주체사상

전태일의 영향

1970년 11월 13일 분신
1970년대부터 대학가에서 전태일의 일기가 회람
1983년 전태일 평전 출간
학생들과 노동운동의 접점이 만들어짐
전태일이 작은 예수였다는 말이 기독교계에서 등장, 큰 반향을 일으킴
한국에서 기독교운동과 민중신학의 탄생으로 이어짐

독재 정부와의 투쟁

의식화교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1974년에 나오고, 송건호의 <민족지성의 탐구>가 이듬해에 나오면서 이른바 ‘의식화’(아직 의식화란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전이었을 것이다) 교재가 풍성해졌지만, 우리 자신의 역사를 다룬 책은 별로 없었다. <창작과 비평> 등에 실린 논문을 복사·제본해 <현실인식의 기초>라는 학생운동 진영의 기초 세미나 교재를 처음 만든 것이 1979년이었다. 학생운동 진영이 처음으로 ‘커리’(커리큘럼)를 만들어 의식화 교육을 시작할 무렵,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존 롤스 같은 보수 사상가의 <정의론>, 얼마 뒤 전두환의 비서실장이 되는 이규호가 쓴 <사람됨의 철학> 등이 세미나 교재로 이용됐다.

<인식>과 <재인식>논란을 계기로 더듬어보는 70~80년대 ‘한국사 연구’의 추억

386은 그날의 영광에 침뱉지 말라

학생 운동 조직

대학생들의 서클 그룹 중심
[허만섭030425]
1960년 4·19세대
6·3세대(1965년 한일수교 반대 6·3시위의 주역)
긴급조치세대(1970년대 긴급조치 반대 세력)
민청학련세대(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국가전복 혐의사건 연루자들)
80년 서울의 봄 세력(1980년 5월15일 서울역 10만 시위 주역들)
1980년대 초 각 대학 총학생회 조직을 폐쇄시키자 학생운동은 지하로 잠입

사회구성체 논쟁

사회구성체 논쟁

한국 정당운동과의 관계

민노당 사실상 분당 ‘8년 동거 실험’ 실패로 정제혁, 경향신문, 2008-2-13

메모

[허만섭030425]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인맥과 계보 허만섭, 신동아, 20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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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과 주사파

Sun, 13 May 2012 23:41:15 +0900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NL과 주사파

개요

NL은 혁명 노선을 말하며, 그 노선을 가진 그룹으로는 자민투가 있었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지도 이념
주사 NL과 비주사 NL 그룹이 구분된다
1984, 1985년 즈음 학내에 주사파 NL 이 주류로 성장, 비주사 NL 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NDR(또는 ND, national democratic), CA 등을 형성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사건을 계기로 NL의 동원 능력이 확인됨
1988년 연세대 통일 운동으로 주사파가 전면에 등장
1989년 이후로는 주사파=NL 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바로알기 운동

http://cyberhumanrights.com/Kor/Information/1st/MOVEMENTVIEW.html?lang=KOR&no=547&code1=MOV06
1988년 1989년? 북한바로알기 운동
루이제 린저의 '북한 기행' 유행 http://ko.wikipedia.org/wiki/%EB%A3%A8%EC%9D%B4%EC%A0%9C_%EB%A6%B0%EC%A0%80
이후 1988년 연세대 통일 운동과 연결되며 이를 계기로 주사파가 전면에 등장

강철서신

강철 김영환
주사파의 대부
1989년 등장
올바른 생활을 위한 지침서
품성론
- 모든 운동은 사람에 기초해야 한다

조직형태

학출

대학생들의 공장 투신, 위장 취업
86년 이전부터 있어오나, 88년 이후에 많아짐
PD 나 NL 모두 노농 연대를 강조
88년부터 노동운동이 거세게 성장하는 가운데, NL과 PD 모두 큰 기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출이 많이 생겨남
학출 :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http://www.yes24.com/24/goods/3799509
학출을 핵심으로 노동운동이 확산
이렇게 형성된 노동운동 조직들이 훗날 NL에 의해 주도됨
- NL이 강조한 사람중심사업이 PD보다 성공적인 측면이 있음
- 품성론이 현장에서 더 정서적인 공감을 끌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 인간적 유대 관계 > 계급적 유대 관계

NL의 성공요인

고유한 구호와 레토릭

주사파가 잘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음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옹위
만장일치
보위
자주적
사람중심
사람의 문제

주사파와 뉴라이트

강철 김영환 이후 대부분의 뉴라이트들은 주사파
386출신 주사파 뉴라이트
* 신지호는 PD 출신

최근의 주요 논쟁

북한 핵실험
북한 인권 문제
북한 권력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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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주체사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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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Sun, 13 May 2012 13:19: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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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개요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2006년 3월 희망제작소 창립

아름다운가게 노조 논쟁

http://djuna.cine21.com/xe/2831402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이해와 노동조합의 역할

http://cafe.daum.net/wonsoonpark/L7y8/3?docid=1ORoBL7y8320110929152839&sns=twitter

탄핵에 대한 발언 논란

박영선 “탄핵, 노무현 탓이라 말해” 박원순 “아무리 경선이지만…” 폭발
탄핵소추 그후 3년, 박원순 "노 대통령 권한 남용 탓" 쓰레기 제목을 뽑은 기사를 갖고 계속 박원순 공격에 쓰고 있다.
[탄핵 3주년] 탄핵에 관한 여섯 가지 기억

메모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uid=84716&table=seoprise_12
6개월 전 쯤 촛불운동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박원순 변호사의 촛불운동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가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기간 당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소개를 하고저 합니다. 박변호사는 촛불운동을 폄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당시 위력적으로 진행되던 촛불운동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 견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정치를 하고저 하는 사람도 지금과 같은 정치활동 방식이 아니고 각 지역의 사회 운동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시일내에 뭘 어떻게 바꿔 보자는 개념이 아니고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결국 예산에 대한 집행권이 있는 정치권과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년,10년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름도 알려지게되고 그에 따라 나중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될 수가 있고 정치도 밑에서 부터 그런식으로 뿌리를 뻗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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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
- 오늘을 증언한다, 2009-9-22
[모집공고] 제3기 좋은시장학교에 초대합니다!
- 희망제작소,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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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Sun, 13 May 2012 11:57:3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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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사건의 경과)

용산참사배경_뉴타운재개발분석토론자료집.hwp
재개발에 있어 상가임차인들의 문제
권리금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

재개발, 재건축 절차

외국의 재개발 관련 강제철거 사례

일본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4&id=791
남아공
필리핀의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1992)
강제철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철거(정당한 철거)의 경우에도 특정집단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거 자체를 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철거로부터의 보호(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 부과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5일)

유엔 인간 정주 위원회 http://www.unhabitat.org/

각국의 권리금과 임차인 보호에 관한 입법례

영국 - 주택에 관하여는 1977년 차임법에 의해 권리금 수수를 일체 금지, 상가임대차에서는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투기적 성격의 금액은 배제.
프랑스 - 9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보장.
독일 - 실제 거래에서 권리금 계약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 1948년 10월 지대가임통제령 개정으로 '권리금' 수령 금지, 벌칙 적용.
한국 - [박대원의 상가재테크]독이 든 성배(?) ‘상가 권리금’ 재해석 될까?, 한국재경신문
참고 - 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현실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강창호 (명지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0608)

과거의 재개발 철거민 투쟁 사례

상도4구역
왕십리 뉴타운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사건

재판 진행 과정

일지

2008년 10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26-40 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살할 계획으로 강제 철거 시작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4층 옥상, 망루 시위 시작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1월 22일 검찰이 연행된 25명 가운데 6명에게 구속 영장 신청, 다섯 명 구속, 한 명 불구속 재판
4월 29일 용산 참사 100일 범국민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개최
7월 20일 용산 참사 반년 추모대회
10월 3일 추석, 정운찬 총리 용산 현장 방문,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약속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
10월 21일 검찰 구형
10월 28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1심 선고
11월 22일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용산 현장 방문
2010년 1월 9일 철거민 5인에 대한 장례식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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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홈리스, 노숙자, 상가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호람건설, 대집행, 철거용역, 철거깡패,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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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Sun, 13 May 2012 01:2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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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에 대한 견해
- 도시계획, 도시의 분위기
- 도로, 교통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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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전 서울시장)

Sun, 13 May 2012 01:2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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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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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자체와 자치단체장

Sun, 13 May 2012 01:2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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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치단체장

개요

◇서울시장 한나라당 오세훈 (45)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16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 한나라당 최고위원 역임
◇인천시장 한나라당 안상수 (60)
▲인천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5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김문수 (54)
▲정당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5~17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 소사)
◇대전시장 한나라당 박성효 (51)
▲충남대학교 겸임교수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대전시 정무부시장,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충남도지사 한나라당 이완구 (55)
▲정당인
▲미시건 주립대학원 졸업
▲충북경찰청장, 15~16대 국회의원 (자민련,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한나라당 정우택 (53)
▲홍곡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3년 졸업
▲15~16대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박광태 (62)
▲광주광역시장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광주광역시장, 14~16대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민주당 박준영 (59)
▲전남도지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전북도지사 열린우리당 김완주 (60)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전주시장(재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부산시장 한나라당 허남식 (57)
▲부산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부산시 정무부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한나라당 박맹우 (55)
▲울산시장
▲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25회 행정고시 합격, 경남 함안 군수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 (43)
▲정무직 공무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한나라당 김범일 (55)
▲정당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영학사)
▲산림청장, 대구시 정무부시장
◇경상북도지사 한나라당 김관용 (63)
▲정당인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민선 구미시장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김진선 (59)
▲공무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강원도지사

제주도지사 무소속 김태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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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주택 임대차 시장(전세/월세) 과 임대소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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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세와 월세

주택매매와 전세시장의 관계

뉴타운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의 폐지

전세보증금의 과세

전세대란

전세제도의 역사

2009년 연립·단독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연대기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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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도서

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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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목차

서평과 인터뷰

주요내용 노트

기존 통념을 뒤집는 주장들

자가보유율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트위터검색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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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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