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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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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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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책결정기구
  •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 관련 정책을 심의해 의결
  • 금통위원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7명이 합의해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

 

 

구성원
  • 7명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도 당연직 금통위원
  •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5명도 금통위원으로 참여
  • 금통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임기는 4년

 

 

정례회의
  • 금통위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의
  • 그 달의 통화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기준금리도 결정
  • 금통위가 통화정책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이 정책을 실행

 

 

미국의 경우
  • 미국에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 내 미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우리나라 금통위와 유사한 역할
  • 미국 FOMC도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FRB 의장이 맡아 총 12명의 위원들이 통화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

 

 

 

메모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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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go.kr+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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