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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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개요

• 상임위원회 유지 인센티브
• 입법부 보좌기구 확충
• 의원 보좌관

 

 

두가지 방안

• 정부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당정협의회를 통한 방안

  • 당정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문성 축적 방안은 대안으로 크게 적합하지 않음
  • 정책결정과정의 비공개성으로 인한 정치부패 위험성
  • 의회정치 위축과 국회 공동화

• 상임위원회 유지를 통한 방안

  • 미국식의 국회상임위 발전 방안이 적합
  • 상임위 임기와 의원 임기의 일치
  • 선임우선제 확립 필요성

 

 

관련된 항목들

• 소준섭의 정명론

 

관련도서 및 논문

• 한ㆍ미ㆍ일 3국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 한ㆍ미 양국 의회의 입법전문성 성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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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소준섭의 正名論]<14>새로운 각도에서 본 국회 발전 방안

  • 소준섭, 프레시안, 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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