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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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진

 

 

문제제기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책임있게 하려면, 입법부의 정책 생산 능력이 행정부에 대해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야 함.
• 이러한 취지에서 개개의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이 요청됨.
• 그 방안의 하나로 의원을 옆에서 돕는 '의원 보좌관'들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음.

 

 

국회의원 보좌관의 종류

• 의원 개인 보좌관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의원 개인 보좌관이 하는 일

의원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보조한다고 보면 됨

• 법 제정, 법 개정 등 입법지원
• 정책 제안
• 국정감사 준비
• 지역구 관리
• 일정·사무관리
• 선거관리 업무
• 지역구 관리
• 후원금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손님 접대
• 정치적 동향 보고
• 방향성 제시

 

의원 개인 보좌관의 신분과 채용

• 별정직 공무원

  • 담당업무가 특수해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
  • 채용권자가 의원 개인이라는 것과 승진이나 정년, 명예퇴직 등이 없음

  • 주로 인맥에 의한 특채로 임용

    •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학교 선후배, 선거캠프 인맥 등)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고, 낙선한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새로 금배지를 단 의원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 보좌진들끼리 이끌어주는 경우도 허다함
    • 최근에는 공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며, 보좌진 채용에 관한 공지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옴

http://news.donga.com/3/all/20110614/38004995/1

• 의원들은 최대 ?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음

  • 4급 2명

    • 연봉 6737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5급 2명

    • 연봉 5827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6급 1명

    • 연봉 4049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7급 1명

    • 연봉 3502만원
    • 흔히 ‘수행 비서관’으로 불리며 의원을 밀착 동행
    • 운전기사 역할

  • 9급 1명

    • 2705만원
    • 회계처리 등의 온갖 잡무를 담당

  • 인턴 2명

    • 월급 120만원

 

친인적 보좌관 임명 및 기타 전용 사례

• 임동규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해놓고 이재오의 수행비서로 활용
• 이정선 의원, 동생 4급, 조카 9급, 동생 처남 5급 비서관, 시동생 7급 
• 박은수 의원, 동생 4급
• 구상찬 의원, 
• 정양석 의원, 동생 4급
• 백성운 의원, 동생 5급
•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활동보조 1명 채용이 가능하나, 정책 보조관으로 전용 

• 2009 국회 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

  • KBS 시사기획 쌈, 2009-7-14 방영

• 보좌진 친인척 임명 금지법 제정 필요

 

 

 메모

• 여의도 통신, 국회 보좌관 릴레이 인터뷰

• 정치인의 분신, 수행기사

  • 우상호의 정치브리핑, 2009-5-8

 

대안 및 쟁점

 

 

관련된 항목들

•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 입법부 보좌기구
• 국회의원보좌관을 위한 매뉴얼 (한국정치 클래식 구상)

 

 

관련 키워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의정연수원

 

관련기사

• 잘나가는 국회의원 뒤의 ‘그림자 인생’ 헤럴드경제, 2011-09-05
• 혈세로 늘린 의원 보좌진… 일하는 곳은 총선 지역구 이재명, 동아일보, 2011-6-14
• 국회5급 비서관이 뭐길래…자리쟁탈 `치열` 구동회, 한국경제, 2010-4-27
• [소준섭의 正名論]<14>새로운 각도에서 본 국회 발전 방안 소준섭, 프레시안, 2009-9-4

• 여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특혜’

  • 홍준철, 일요서울, 2009-5-26

• 금배지들, '제 식구 늘리기법' 졸속 처리

  • 노컷뉴스, 2009-4-30

•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그림자 '보좌진'

  • 아시아투데이, 2009-2-3

• "국회의원 보좌진 매순간 힘들지만 즐거워"

  • 아시아투데이, 2009-2-3

• "국회의원이 배우라면 보좌진은 대본·소품 다 챙기는 연출자죠"

  • 한국경제, 2009-1-16

• [독자10문10답] ‘잘나가는’ 보좌관의 비결?

  • 한겨레21, 2009.02.06 제746호

•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는?

  • 한국경제, 2009-1-16

• 김춘진의원, "국회의원의 숨은 그림자, 국회의원 보좌진"

  • 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2009-01-29

  •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사무처 등록 인턴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다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지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보좌진의 전문직화에 저해가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인 제9조(보조직원)을 삭제하는 대신, 입법지원기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근거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라는 입법지원기관으로써 독립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은 보좌관의 직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임용 자격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 사무처 인턴을 보좌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질의 전문 인력이 국회보좌진으로 충원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찾았다.

• 가족 유령보좌관 여전

  • 유충환, MBC, 2007-10-18

• 아들이 유령 보좌관

  • 유충환, MBC, 2007-10-17

• ‘칼 국감’ 벼르는 국회 ‘숨은 손’들

  • 시사저널, 2006-9-7

• [집중기획］비서·보좌관은 친인척 ‘취업용’

  • 권재현, 경향, 2004-5-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보좌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상임위원회보좌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비서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수행기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이정선의원보좌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보좌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친인척보좌관채용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보좌관릴레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5급비서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원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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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현목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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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보고서 잘 쓰는 방법

  • 정부자료, 참여정부 비서실 작성

• 새로 쓴 국정감사 실무매뉴얼

  • 서인석 (지은이)
  • 개마고원
  • 2008-9-23 출간

• 국회보좌진 업무매뉴얼

  • 서인석
  •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 2008-5-26 출간

 

 

관련논문과 보고서

•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비교연구    - 한국 의회보좌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 함성득(Hahm Sung Deuk) · 김혁(Kim Hyok) · 조준우(Cho jun-woo) 저
  • 國際政治論叢 제44집 1호,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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