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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책임있게 하려면, 입법부의 정책 생산 능력이 행정부에 대해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야 함.
- 이러한 취지에서 개개의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이 요청됨.
- 그 방안의 하나로 의원을 옆에서 돕는 '의원 보좌관'들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음.
국회의원 보좌관의 종류
- 의원 개인 보좌관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의원 개인 보좌관이 하는 일
의원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보조한다고 보면 됨
- 법 제정, 법 개정 등 입법지원
- 정책 제안
- 국정감사 준비
- 지역구 관리
- 일정·사무관리
- 선거관리 업무
- 지역구 관리
- 후원금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손님 접대
- 정치적 동향 보고
- 방향성 제시
의원 개인 보좌관의 신분과 채용
-
별정직 공무원
- 담당업무가 특수해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
- 채용권자가 의원 개인이라는 것과 승진이나 정년, 명예퇴직 등이 없음
-
주로 인맥에 의한 특채로 임용
-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학교 선후배, 선거캠프 인맥 등)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고, 낙선한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새로 금배지를 단 의원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 보좌진들끼리 이끌어주는 경우도 허다함
- 최근에는 공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며, 보좌진 채용에 관한 공지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옴
http://news.donga.com/3/all/20110614/38004995/1
친인적 보좌관 임명 및 기타 전용 사례
- 임동규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해놓고 이재오의 수행비서로 활용
- 이정선 의원, 동생 4급, 조카 9급, 동생 처남 5급 비서관, 시동생 7급
- 박은수 의원, 동생 4급
- 구상찬 의원,
- 정양석 의원, 동생 4급
- 백성운 의원, 동생 5급
-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활동보조 1명 채용이 가능하나, 정책 보조관으로 전용
-
2009 국회 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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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5급 비서관이 뭐길래…자리쟁탈 `치열` 구동회, 한국경제, 2010-4-27
- [소준섭의 正名論]<14>새로운 각도에서 본 국회 발전 방안 소준섭, 프레시안, 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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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사무처 등록 인턴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다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지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보좌진의 전문직화에 저해가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인 제9조(보조직원)을 삭제하는 대신, 입법지원기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근거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라는 입법지원기관으로써 독립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은 보좌관의 직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임용 자격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 사무처 인턴을 보좌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질의 전문 인력이 국회보좌진으로 충원되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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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유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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