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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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주기의 문제

 

 

문제제기

• 대통령의 임기가 5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서 오는 불안정성의 문제
•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불일치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이 항상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치러짐에 따라 생기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안정과반 확보문제

 

 

대안 및 쟁점

• 대선과 의원선거의 선거주기는 그 일치 여하에 따라 동일주기, 별도주기, 혼합주기로 유형화 가능

• 동일주기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일치시킬 경우

  •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정치세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정국운영의 효율성 증대
  • 독재정권 등장의 우려
  • 중간평가가 없는 단점

• 혼합주기 - 의석을 나누어 총선을 절반씩 치름

  • 의석의 일부는 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중간선거로 치름.
  • 의석의 일부는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킴.

 

 

혼합주기의 장점

• 2년마다 국회의석의 절반을 교체

• 시도때도 없이 치루어지는 재보선의 통합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박명림 교수 “임기중간 비례대표선거로 중간평가”

  • 이세영, 한겨레, 2009-6-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선거주기일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선총선일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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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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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및 보고서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 음선필(Sun-pil Eum)

• 국가지식포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

• 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riss4u.net+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search.koreanstudies.net+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선거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