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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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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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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종류

    • 국책 연구소
    • 기업 연구소
    • 시민권익 옹호형 싱크탱크
    • 학술정책형 싱크탱크
  • 기업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SERI)와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장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
  • 민간 싱크탱크의 재정적 그리고 인적 자원의 열악함

 

 

독립 민간 싱크탱크 필요성
  • 기업과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식이 생산되고 토론

 

 

독립 민간 싱크탱크의 과제
  • 재원 문제

    •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국책 연구소
    • 독립 민간 싱크탱크는 좋은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
  •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

    • 국책연구소는 관련 부처가 주는 연구용역을 통해 직접 보고
    • 기업 연구소는 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며 정책결정권자에게 접근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드러내며 정책에 영향
    • 독립 민간 싱크탱크에는 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음
  • [이원재100302] 참고

 

 

대안
  • 기부문화나 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정부 공무원에 의해 사실상 독점된 정책과정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작업
  • 정부 관료제가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할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내부적으로 충당할 개연성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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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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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1/24/2011 10:3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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