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문제제기
-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 모두 deliberative democracy라는 말의 번역으로 보임
- 반대되는 말로 선출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는 위임민주주의라고 함
- 좀더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온 말
대안 및 쟁점
-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상적 원칙에 가까워지는 것
- 시간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토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다른 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게 됨.
- 결국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민주주의2.0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메모
- deliberative democracy
- 토의민주주의
- 심의민주주의
관련된 항목들
-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 웹2.0과 정치개혁
- 대의민주주의과 직접민주주의
사전형태의 자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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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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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밀레니엄 시대의 민주주의 대안: 심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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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숙의민주주의
관련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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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관(Park Sung-Gwan)
- 본 논문은, 첫째, ‘숙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었다. 그리하며 ‘숙의’는, 인간성의 상호 연관된, 그러나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두 차원, 즉 ‘개인성’과 ‘시민성’을 계발시키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로서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대 철학과 고전적 논의에 담긴 믿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성’과 ‘시민성’의 두 차원과 이들 각각의 네 가지 하위 차원, 즉, (1) 인지, (2) 태도, (3) 행동, (4) 참여의 개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숙의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화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험주의적 숙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여 그 편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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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 하버마스의『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 양해림(Yang Hae-rim) 저
- 철학연구 제96집, 2005. 11
관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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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3/13/2012 10:3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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