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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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투자국가

 

 

개요

• 전통적 복지 국가는 소득보장과 같은 결과의 평등에 방점
• 사회투자국가는 아동정책과 같은 기회의 평등을 좀더 중시하며 정책의 시장친화성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 모델
• 한국처럼 보수담론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에서는, 일단 사회투자국가를 디딤돌로 삼아서 복지정책을 향해 한발씩 더 나아가는 점진적인 개혁의 길일 수 있다

• 영세자영업자라던가 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

  • 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자 대책
• 진보진영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 1997 년에 블레어가 18년 동안의 영국 보수당 집권을 마감하고 노동당의 신노동당(New labour)으로서 집권
• 새로운 환경에서 영국 노동당은 구좌파와 대비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노동당 정치노선과 정책이 필요
• 기든스는 다음해인 1998년에 ‘제3의 길’을 제시
• 블레어 정부의 청사진은 1994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 1998년의 기든스의 제3의 길, 1998년의 녹서(Green Paper)가 근간
• 영국 노동당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94년 보고서가 발간된 10년 후인 2005년에 블레어 정책을 평가하는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

• 사회투자국가론

  •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좌파와 신우파를 극복하려는 제3의 길
  •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식 시장주의와 북구식 사회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
  • 특히 북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모델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유럽: 제3의 길/신중도(The Third Way/ Die Neue Mitte)
• 영국 노동당
• 독일 사민당 아젠다2010
• 저출산 문제
• 아동정책
• 비전2030 검토
• 해밀턴 프로젝트
• 노공이산의 시민민주주의 제안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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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영국 "가난 대물림 끊자"…유아기에 집중 투자

  • 이현식, SBS, 2009-11-2

• [이종태090925]영국 ‘신노동당’신자유주의 투항인가 진보사상 혁신인가

  • 이종태, 시사IN, 2009-9-25

• "사회복지가 곧 경쟁력이다"

  • 장하준, 프레시안, 2007-9-4

• 영국을 통해 읽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론과 현실

  • 임채원 / 서울대 행정연구소 연구원, 2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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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경제1편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2장 사회투자국가의 기반 구축
  • http://www.knowhow.or.kr/oi/PDF2/3/3_1(14-63).pdf

• 사회투자국가-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 임채원 / 서울대 행정연구소 연구원
    

• 대한민국개조론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dbpia0837726.pdf
  

  •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 김영순(Kim Yeong-Soon)  저

 

초 록 :   이 글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에 될 수 없는지 논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자원에서 사회투자적 복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식 제3의 길의 복지모델로 제기된 사회투자 '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려운 잔여적 복지국가의 최신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적 지형에서 이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보편적 제도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복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통해 복지국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dbpia0875020.pdf
  

  •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 양재진(Yang Jae-Jin) 저

 

초 록:  이 글은 김영순 교수가 《경제와사회》 2007년 여름호(통권 제47호)에 게재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논문에 대한 반론문이다, 본 반론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정책은 김영순 교수의 주장과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정책은 복지지출의 축소 수단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회투자국가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친복지담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영국에서 보듯이 국민적 지지 속에 친복지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김영순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극적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투자국가 건설에서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 2007. 2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