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블레어는 복지 개념을 혁신했다. 국가가 개인의 각종 위험(리스크)을 일일이 챙기는 과거의 복지 개념 대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를 제안했다. 영국 노동당은 이를 ‘적극적 복지’라고 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의 ‘교육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육에 대규모 투자지원을 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저소득층 아동이 개설한 계좌에 가정과 국가가 같은 금액을 장기 적립해서 이 아동이 성장한 뒤 학자금·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이종태090925]

 

 

메모

 

 

관련된 항목들

 

 

관련 키워드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사회투자국가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논문과 보고서

 

초 록 :   이 글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에 될 수 없는지 논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자원에서 사회투자적 복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식 제3의 길의 복지모델로 제기된 사회투자 '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려운 잔여적 복지국가의 최신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적 지형에서 이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보편적 제도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복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통해 복지국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초 록:  이 글은 김영순 교수가 《경제와사회》 2007년 여름호(통권 제47호)에 게재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논문에 대한 반론문이다, 본 반론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정책은 김영순 교수의 주장과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정책은 복지지출의 축소 수단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회투자국가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친복지담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영국에서 보듯이 국민적 지지 속에 친복지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김영순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극적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투자국가 건설에서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