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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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2030

 

개요

• 2006년 8월 30일 발표

• 오는2030년까지의 미래 한국사회와 인구구조, 재정 전망과 재원조달 방안

 

 

작업과정

• 2005년 7월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구성

• KDI, 학계, 조세연구원 등 7개 팀, 29개 기관, 63명으로 구성

  • ①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등 출연연 박사 

  • ②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경기대, 고려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양대 등 대학교수 

  • ③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

• 7개팀으로 구성 ① 비전총괄팀 ② 성장동력팀 ③ 인적자원팀 ④ 사회복지팀 ⑤ 사회적 자본팀 ⑥ 국제화팀 ⑦ 장기재정전

• 60여 차례의 토론회 및 5차례 세미나

 

 

 

배경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 기로에 위치

 

 

 

머리말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는 국가 미래전략입니다.(중략)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고, 그 중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복지를 성장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이를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중략) 비전 2030은……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경영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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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비전2030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 참여정부와 한국사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비전2030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다시 읽어 보는 비전2030

  • 국정브리핑, 2006-10-31 

• [전문] 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

  • 오마이뉴스, 2006-8-31

• 비전 2030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 강호인 기획예산처, 국정브리핑, 2006-08-31

• `비전 2030' 왜 나왔나

  • 윤근영, 연합뉴스, 2006-08-30

• 비전2030 국민부담은?

  • 윤근영, 연합뉴스, 2006-08-30

• 비전2030 실현위한 50개 정책과제

  • 윤근영, 연합뉴스, 2006-08-30

• 산고끝에 탄생한 비전2030

  • 윤근영, 연합뉴스, 2006-08-30
    

• <일문일답> 기획예산처 이창호 재정전략실장

  • 이율, 연합뉴스, 2006-8-3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전2030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비전2030민간작업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뉴민주당 선언 비평4 -'비전2030'과 비교-

  • 사회디자인연구소, 2009-6-25

 

 

비전2030 보고서

• 비전2030_소개.pdf
• 비전2030_최종보고서.pdf
• 비전2030_홍보브로셔.pdf
• 비젼2030_보도자료.pdf
• 비전2030_QnA.pdf

 

 

관련논문과 보고서

•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의 정책적 함의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 김용하, 김진수, 박재용, 선우덕, 이삼식, 정경희, 조남훈, 최경수, 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