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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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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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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제도 개선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지자체장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 너무 잦음.
  •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쟁점들
  • 정당공천을 받은 지자체장의 비리로 치러지게 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사고친 정당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

    • 해당 정당은 보궐선거 출마금지
    • 재보궐비용을 정당에게 물림
    • 한나라당의 아이디어임

 

 

재보궐선거와 투표율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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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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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발전연구원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futur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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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11/2010 12:2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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