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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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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가통계의 중요성

    •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 정책 수행 능력에 직결.
  • 국가가 학계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성 높은 서비스

  • 문제점

    • 통계인력의 부족
    • 정부부처의 통계 기관 중 통계 담당자를 둔 기관의 수 부족
    • 공직사회에서 통계직에 대한 낮은 인식

 

 

국가승인통계
  • 조사/보고/가공 통계로 구분됨
  • 실제 조사에 기반한 조사통계가 ???종
  • 산하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통계가 ???종
  • 이들 통계를 재가공한 가공통계가 ??종

 

 

한국의 통계현실
  • 국내 371개 통계 작성 기관 중 통계 담당자를 둔 기관은 54개에 불과하고, 담당자가 있는 기관도 평균 1.8명
  • 정부부처 중 별도의 통계작성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정보화담당관실 산하에 통계담당 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류지복100412], [박성현080628] 참조
  •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 100만 명당 통계 기획·분석 인력은 2004년 기준으로 뉴질랜드 245명,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 호주 87명에 비해 한국은 9명
  • 통계 기획.분석인력은 인구 100만명당 11명 수준
  • 주요 선진국의 인구 100만명당 통계 기획.분석인력은 캐나다가 155명, 호주 87명, 미국 51명, 프랑스 36명
  • [동아090512], [정윤섭091007]  참조

 

 

정부 통계용역 문제
  • 통계 용역이 `하청에 재하청 형식'으로 이뤄지는 문제
  • 국책연구기관 등이 부처의 통계용역을 받으면 이를 통계조사기관에 재하청을 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용역단가가 낮아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부실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 [류지복100412] 참조

 

 

공직사회와 통계

  • 통계청장

    • 차관급
    • 통계청장 인사는 기획재정부 관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 임기제 필요성
  • 정부 내에서 통계담당은 승진이나 인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한직으로 인식

 

 

국가통계위원회
  • 2008년 12월 통계법 개정에 따라 통계위원회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돼 구성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 관계 중앙 부처와 통계청 등 11개 정부 부처, 청장 외에 한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27명으로 구성

  • 2009년 10월 

    • 인구주택총조사 때 인터넷 조사 비중을 30%로 높여 비용을 줄이자는 것 외에 결정

 

 

통계 statistics 의 어원
  • 통계학은 영어로 statistics
  • 단어의 기원
  • From German Statistik, political science, from New Latin statisticus, of state affairs, from Italian statista, person skilled in statecraft, from stato, state, from Old Italian, from Latin status, position, form of government; see st- in Indo-European roots.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statistics
  • 정치라던가 국가라던가 하는 뜻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state라는 단어의 존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메모

  • 울프람알파의 시스템에서 반영할 점은

    http://www.wolframalpha.com/input/?i=suicide

  • 구글 퓨전 테이블
  •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는 한국 국가통계와 관련된 핵심문제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줄 새로운 통계 개발이 저조하고, 통계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하며, 통계자료의 공유 및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새로운 통계 개발이 시급한 분야는 사회(건강, 문화, 범죄, 빈곤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등) , 경제(외국인 투자, 기업 해외활동 등), 지역통계 분야를 들었다. 단적으로 지역통계의 경우 서울시의 통계 전담 인력은 10명이나 도쿄시는 159명이다. 이런 인력으로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2004년에 '지방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다' 며 '가끔 지방의 기업가들로부터 귀동냥을 통해 지방경기를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김대호)

 

 

관련된 항목들

 

 

관련링크와 웹페이지

 

 

사전형태의 자료

 

 

관련논문과 보고서

  •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 감사원, 2009-5-11

  • 우리나라 국가통계 및 인력에 관한 고찰

    • 안정용*, 이은정

  • 국가통계의 현주소 -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

    • 오종남, 2002.9.7 / 연세대

 

 

관련기사

 

 

 

관련사설·칼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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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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