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제도에 따라 당 지도부, 당원, 당을 지지하는 국민 중 충성심의 대상이 크게 결정
체계적 공천 시스템 없이 보스의 자의적인 공천
각 정당이 형식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 놓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제멋대로
체계적 심사 없는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공천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부정ㆍ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음
18대 총선 공천 과정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갈등으로 계파 대결의 공천
계파와 유력자에 대한 줄대기 공천의 당락을 좌우
의원들이 보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말하기보다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됨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실력자나 당 지도부의 눈밖에 나기가 두려운 것
계파 보스에 줄 서고 충성하는 계파정치가 심해짐
당원이 아닌, 후보경선을 위한 투표에 등록한 유권자가 선택
각 당의 예비경선에 등록하여 참가한 유권자를 당원개념으로 사용
지역당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보가 선출된다는 점에서 가장 분권적
주(州) 정당이 공천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주마다 후보 선출 방식이 조금씩 다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몰고 오는 조직적인 선거인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선거 사례
통합신당의 대선후보경선 사례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선(先) 중앙당 심사_후(後) 국민참여형 경선’ 이라는 상향식 공천이 부분적으로 도입
중앙당이 소수의 후보자를 선거구에 추천하면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이 방식에도 전문성을 갖춘 신인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돈과 조직을 갖고 지역구를 다진 기득권자들이 유리해지는 문제점
각국의 공천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당과 지구당 중 어디에서 공천이 이뤄지는가, 그리고 당 지도부, 당원(대의원), 일반 국민 중 누가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중앙당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경우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형태인 반면, 지구당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분권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중앙당과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함
영국 보수당에서는 중앙당이 공천 신청을 받아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1차적으로 후보자를 거른다.
중앙당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원하는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는데 지구당은 25명 내외로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6명 이하의 후보를 선정
이어 50~100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집행위원회가 면접 등을 실시한 뒤 후보를 선출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승인
독일
지구당에서 당원이나 대의원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도록 법으로 규정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는 주(州) 정당에서, 소선거구 후보는 지구당에서 경선으로 선출
한국적 대안
한국에는 진성 당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지역구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후보를 선출한다면, 상대 정당이 약한 후보를 선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역투표 등을 막는 방법이 필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경우에는 전문가 소수자대표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공천심사위를 꾸려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김민전090609]
의원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하는 것
3. 정당
1) 당론
정당의 목소리가 의원 법안에까지 반영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특성이라는 분석이다. 정당의 수직적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당의 입장에 따라 의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
2) 공천권
공천권이 보장되어야 화합이 가능하다는 내용
한국일보, 2009-6-9 지방자치 15년 대해부
[김민전090609]해외사례와 학계의 대안
김민전, 한국일보,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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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1] 토니 블레어의 사례로 본 영국 노동당의 공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