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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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정감사

• 9월초부터 20일 동안 진행
•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이의 구체적 집행에 따른 공과를 점검하는 의미
• 지금과 같은 전시용 국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문제점

• 17개 상임위원회가 20일간 470여 개 기관을 감사하는데다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이 12분 밖에 주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맹점
• 수박 겉핥기식의 졸속·전시용 감사라는 비판이 항상 제기됨
• 정책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가 아니라 일과성으로 정책당국자들을 윽박지르는 데 그치는 경우
•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정쟁의 자리가 되기도 함
•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따른 국감 파행
• 정부도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임하게 됨
• 지나친 자료요구로 행정업무의 마비
• 일부 부처는 의회의 자료제출을 거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많은 양의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주장

 

 

지방분권과 국정감사

• 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고유 자치사무에까지 광범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시국감

• 매년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열리던 국정감사를 상임위별로 25일이내에 한해 시기 제한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는 방안

 

 

2009년 국정감사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시민단체와 국정감사

• 국감NGO모니터단

  • 27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
  •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 사법개혁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납세자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등 270여개 NGO(시민단체)들로 공동 구성
  • 매년 국정감사우수의원 평가 선정 및 시상

 

 

국정감사 제도의 역사

• 1948년 제헌헌법 제43조를 통해 국감제도를 도입
•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
• 1980년 개정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이 도입
• 1988년 13대 국회 국감에서 16년만에 부활

 

메모

 

 

관련된 항목들

• 국회의원평가방식의 개선

• 국회의원 보좌진

• 국정감사 아이템 공동발굴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국정감사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관련기사

• 추석연휴 없는 의원회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철저히 견제하라  김현목,일요서울, 2010-9-13

• [신율의 눈]국감유감, 언론유감

  • 신율, 위클리경향 847호, 2009-10-27

• 경실련이 뽑은 `2009 국감 스타' 19명

  • 김태균, 연합뉴스, 2009-10-25

• 국정감사 돋보인 인물 누구?

  • 김광호·이인숙, 경향신문, 2009-10-23

• 민주 "국감 자료제출 거부시 처벌 추진"

  • 송수경, 연합뉴스, 2009-10-18
• 정부기관 자료제출 거부…불성실 답변… ‘국감 손발묶기’ 도넘었다 이정애, 한겨레, 2009-10-15
• [어제의 오늘]1988년 국정감사 재도입 도재기, 경향신문, 2009-10-4

• 與 '상시국감-국회폭행 형사고발' 개정안 발표

  • 강인영, CBS정치부, 2009-09-30 15:37

• 국민은 `문닫힌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 현경식, 매일경제, 2009-01-29

• [기고]국정감사, 이제는 선진화해야

  • 이영해, 세계일보, 2008-10-29

• 이용섭의원 ‘상시 국정감사’ 법안 제출

  • 최승철, 파이낸셜뉴스, 2008-10-29

• 정부 자료제출 거부 ‘해도 너무하네’

  • 민병기, 문화일보, 2008-10-8

• 조전혁 의원, '국감자료 제출거부' 경남전교조 고소

  • 임은진, 연합뉴스, 2008-10-08

• 광역단체공무원연대 국정감사 폐지 촉구

  • 김정은, 연합뉴스, 2007-10-22

• [이렇게 생각한다―국감자료 제출 거부] 관료가 정보 독점하려는 발상

  • 최재천, 쿠키뉴스, 2007-8-30

• [이렇게 생각한다―국감자료 제출 거부] 반복·과다·중복 요구는 횡포

  • 조호동 (공무원노조), 쿠키뉴스, 2007-8-30

• 공무원노조 “국감자료 과다요구 거부”

  • 이상호, 경향신문, 2007-8-27

• 국감 자료제출 요구 갈등 재연...공무원노조 '제동'

  • 구길용, 뉴시스, 2007-08-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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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새로 쓴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 서인석, 새로운사람들, 2008-09-23

•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 서인석, 개마고원,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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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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