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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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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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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의 시사점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조선의 건국은 서구 계몽주의에서 발전시킨 입헌민주주의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관찰됨.
  • 종교적 사유를 벗어나, 합리성을 국가통치의 원리로 삼음.
  • 합리성이 중시되면서, 공론이 강조되었고 원칙에 입각한 논쟁과 기록의 문화가 발달하게 됨.
  • 문치주의, 성리학, 실록, 대동법 등

 

이는 한반도인들이 오랜 정치적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정치 공동체와 정치적 삶 일반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정치적 인간으로 탄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조선의 국가 건설 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신적 삶의 현세화, 둘째, 정치적 삶의 윤리화, 셋째,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균형이다. 

[김영수06], 800p

 

14 세기말 한국에서 정신적 영역과 정치체제 전체를 성리학과 같이 세속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유로 재편성하려는 노력은 비상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힘과 이해에 의해 자신의 삶을 정복하려는 노력이며, 인간의 주체성을 오로지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만 근거 지우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것이었다. 그를 통해 다음 시대를 이끌고 갈 이념이 개화했다. [김영수06], 376p

 

 

문치주의
  • 조선이 무력과 폭압이 아닌 문명적 방법으로 왕조를 유지하려 했던 의지
  • 제도적 지원

    • 신하의 지위로 왕의 교육을 담당했던 경연관(經筵官)
    • 정치적 비평과 탄핵을 맡은 언관(言官)
    • 역사 기록을 맡은 사관(史官)
  • 왕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견제, 그 균형 속에서 조선이 유지되도록 함
  • 왕조실록

    • 역사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기록 작업을 벌인 왕조는 인류 역사상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다.
    • 조선 왕조가 이 실록을 기록하고 펴내는 데 막대한 힘을 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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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24/2010 21:4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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