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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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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당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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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참여정부 초기에 당정 분리를 너무 일찍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당정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당선될 시절에 당정 분리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헌·당규에 당정 분리가 돼 있었고요. 물론 나도 동의야 했고, 존중해야지. 당정 분리를 안 하겠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공천권 행사하겠다? 당직을 내가 임명하겠다? 당헌상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총재가 당을 지휘할 때 승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입니다. 옛날 승지 시절 정무수석이란 게, ‘대통령 의중이 이거요’ 하고 은밀히 말 전하러 다니던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자꾸만 정무수석 부활하라고 하는데, 그거 부활하면 당정 관계가 풀리나 어디? 본질의 문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당장 부활시키겠어요. 당정 협의는 장관들이 다 분야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무수석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천관율090810]

 

당정 분리는 제가 후보가 되기 전에 이미 민주당의 당헌 당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뒤를 어었고요. 당시 각당이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 개혁 경쟁을 하면서 내 놓은 것이 당정 분리 제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대세이고, 대통령 제도에 맞는 제도라서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당정 분리를 폐기하자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뒤집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제가 공천권과 주요 당직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이처럼 당정 분리는 제가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한 당의 약속과 규범을 존중하자고 한 것 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과 논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면, 우리 언론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을 받아 썼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정 분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정 일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당 총재가 되고, 공천권을 가지고,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공이산081108]

 

 

백낙청의 평가

노무현 정권 때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한 게 오히려 반동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가령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감독권을 포기한 것 등을 두고 칭송들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대목이지만 대통령으로서나 개혁세력의 지도자로서 과연 현명한 일이었는지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권한을 줘야지 개혁 안된 집단을 그대로 기만 살려줘서는, 결국 본인도 당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나. 그리고 소위 당정분리라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영향력을 안 미친 것도 아니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깨버리고, 정당정치에 대해 책임질 건 안 지고, 그런 점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숙이090810]

 

 

김대호의 평가
한국 사회 개혁 과정에는 국지적 선진화가 전체적 퇴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정책과 그 일환으로 실행한 당-정 분리 정책이다.
제왕적 총재나 대통령이 큰 손으로서 지배 주주권 행사를 포기 할 경우, 당원 다수가 지배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엄청난 개혁이 된다.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조직기반, 지배구조, 조직문화, 차기 리더십은 제대로 된 당내 민주주의가 언감생심이었다. 따라서 당-정 분리라는 미명하에 지배주주가 당에서 발을 빼 버리자, 당의 유력자들은 당 전체의 이익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계파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당연히 당은 무슨 콩가루 집안 내지 소상인 연합회처럼 되어 버렸다. 그 결과 현재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교해도, 열린우리당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퇴행한 당이 되어 버렸다. 김대중 일인 지배하의 1980~90년대 민주당 보다도 못한 당이 되어 버렸다. 정치 선진화의 이름 아래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과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 한) 선거법은 결국 돈 있는 사람과 현직의원들의 정치 독점을 심화시키고, 선관위, 검찰, 법원에게 주권을 헌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대호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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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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