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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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요

• 행정안전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18대 국회의원)

•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허태열)

  •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
  • 2009년 5월 구성
• 두 곳에서 안 마련중

 

 

지방행정체제 개편법 주요내용

• 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

•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를 신설

  • 총 27명으로 구성
  • 2013년까지 4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방법, 시.도와 시.군.구간 권한 배분 등 전체적인 밑그림
• 현행 도(道) 체제는 존치, 2013년 그 위상 및 기능을 다시 논의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논쟁

• 기초의회 폐지 문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  

 

 

기초단체통폐합

• 전국 230개 시·군·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60~70개 ‘통합광역시’ 통폐합 안이 검토
• 기초단체통폐폐합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행정체제개편과 국회의원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제도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중선거구제 도입 가능성

 

 

주요인물

•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허태열
• 이석연(법제처장)
• 최상철(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메모

• http://cbcitizen.tistory.com/entry/지방행정체제-개편의-문제와-개선방향

 

 

 

서울과 광역시의 분할

 

 

광역청설치

 

 

도폐지

 

 

 

기존에 예상되었던 개편안 주요 내용과 쟁점

• 전국 230개 시·군·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60~70개 ‘통합광역시’로 통폐합
• 광역시·도는 산하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되면 폐지되는 것을 원칙

• 도가 없어지면 전국을 5~7개 대광역권으로 나눠 광역청(가칭)을 설치

  • 도 가 담당했던 일부 국가 사무 기능을 처리
  • 행정계층은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에서 ‘중앙정부-통합광역시’로 단순화

• 회의 자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던 ‘도 폐지’에 대해 “행정계층 축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서, 중간 단계인 도의 폐지는 필수”라는 방안을 제시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차명진 의원은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도 폐지’에 대한 논리가 우세
  • 김문수 지사는 ‘도 폐지’를 가장 반대하는 단체장 가운데 한 명

• 특별시와 광역시의 분할 문제도 주요 쟁점

  • 서울 분할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
  • 한나라당 개편특위의 잠정 대안은 “인구·경제력 등에서 월등한 특별·광역시의 존치는 현행 도보다 규모가 작은 통합광역시 간의 불균형과 피폐화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이 바람직”하다는 것

 

 

 

질문과 답변

• 왜 도를 폐지하려 하나요?
• 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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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개헌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관련 키워드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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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