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를 신설
- 총 27명으로 구성
- 2013년까지 4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방법, 시.도와 시.군.구간 권한 배분 등 전체적인 밑그림
현행 도(道) 체제는 존치, 2013년 그 위상 및 기능을 다시 논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

전국 230개 시·군·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60~70개 ‘통합광역시’로 통폐합
광역시·도는 산하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되면 폐지되는 것을 원칙
도가 없어지면 전국을 5~7개 대광역권으로 나눠 광역청(가칭)을 설치
- 도 가 담당했던 일부 국가 사무 기능을 처리
- 행정계층은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에서 ‘중앙정부-통합광역시’로 단순화
회의 자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던 ‘도 폐지’에 대해 “행정계층 축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서, 중간 단계인 도의 폐지는 필수”라는 방안을 제시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차명진 의원은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도 폐지’에 대한 논리가 우세
- 김문수 지사는 ‘도 폐지’를 가장 반대하는 단체장 가운데 한 명

특별시와 광역시의 분할 문제도 주요 쟁점
- 서울 분할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
- 한나라당 개편특위의 잠정 대안은 “인구·경제력 등에서 월등한 특별·광역시의 존치는 현행 도보다 규모가 작은 통합광역시 간의 불균형과 피폐화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이 바람직”하다는 것

왜 도를 폐지하려 하나요?
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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