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해와 국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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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이해와 국회개혁

 

 

법안의 운명

• 요약 : 법안제출  -> 법안상정 -> 법안심사 소위 ->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의 표결 -> 정부이송 -> 대통령 서명 -> 법률공포

• 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에서 더 자세히 다룸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

• 임시국회는 정기회에서 처리못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 

  • 매월 짝수월(8,10,12월 제외)에 개최

  • 국회의원 25퍼센트의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이 요구할때 가능

  •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헌법 47조와 국회법 5조에 의거함

 

 

국회의 연간 주요 일정

• 2월 임시국회

• 4월 임시국회

• 6월 임시국회

• 후반기 일정

  •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 8월 결산심사 -> 9월 국정감사 -> 법안심사 -> 10~12월 예산심사

• 8월 결산심사

• 9월 국정감사

• 법안심사

• 10~12월 예산심사

 

 

국회의 개혁과제

• 상임위중심 상시국회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 생색내기 국정감사 개선

• 국회 내의 폭력 및 물리력 사용과 합의능력 부재

 

 

상임위중심 상시국회

•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항목 참고

 

 

국회 폭력과 합의 부재

• 식물국회와 의사결정

• 직권상정

• 국회 질서유지제도

• 항목 참고

 

 

한나라당의 국회선진화법안

•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질서유지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 짝수 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상시국회제를 도입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폭력방지법은 국회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질서유지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을 강화해 의장이 경찰을 들일 수 있고,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퇴장 명령 등의 권한

 

 

메모

• 교섭단체조건

• 의원 적정수

  • 의원입법 증가 추세
  • 비례대표 증가 필요성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1206/010020081206.1003091135.htm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11100500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1701

• 헌법 47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국회법 5조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관련된 항목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개헌과 국가권력구조개편
•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 정당의 지방선거공천
• 18대 국회
• 소준섭의 정명론
• 위키를 통한 정치인 발언의 기록
• 미국의 의회
• 일본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다음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

• 오픈연대기

  • http://www.openchronicle.com/stories/search?type=chronicle&keyword=국회
• 아젠다넷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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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센터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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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상, 뉴시스, 2009-08-01

• 매일경제, 2009-01, '국회 확 바꾸자' 정치개혁 기획시리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B1%B9%C8%B8+%C8%AE+%B9%D9%B2%D9%C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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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운영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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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상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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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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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국회와 정치제도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 이정진,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기획서패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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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국회제도개혁론

  • 강장석, 삼영사, 2008-03-01

• 한국의회개혁론

  • 박재창 지음, 오름 펴냄,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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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국회사무처,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 국회법

  • 조문별 선례를 찾아볼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 국무총리실 국회법 실무.ppt

  • http://www.opm.go.kr/warp/webapp/bbs/view?&meta_id=reform&id=923b7ca529f9b5b0a4f7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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