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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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헌법재판소

 

개요

• 개헌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의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 헌법 제111조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의견서에 제시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삭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근거
• [류인하090713] 참조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

• 재판관구성을 다양화하가 위해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세계090713]]

 

 

위헌법률심판권

• 독일은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데 비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까지 수행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 107조와 111조에 근거함.

•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 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음.

• 제헌헌법

  •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
• 3차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설치. 헌법재판소에

• 5차헌법개정

  • 헌법재판소 폐지
  • 위헌법률심판권은 법원으로

• 7차개정 (유신헌법)

  •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 9차개정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설치

 

 

메모

•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 위상 강화 고려

 

 

관련된 항목들

•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 행정도시
• 종합부동산세
• 한국의 헌법재판관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헌법재판소
•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l_review
•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l_Review_in_English_Law
• http://en.wikipedia.org/wiki/Marbury_v._Madison

• 국가기록포털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의 역사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헌법재판소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영향력 확대 시동

  • 이경기, 내일신문, 2009-09-08

• 헌재 역사와 재판관 지위

  • 오이석·장형우, 서울신문, 2009-9-3

• 재판부 다양성 확보 초점…대법과 충돌 가능성

  • 김태훈, 세계일보, 2009-7-13

• 헌법재판관 중 3명 쯤 법관 아닌 사람이 돼야

  • 박홍두, 경향, 2009-7-13

• [세계090713]]헌법재판관 자격 개방, 검토할 만하다

  • 사설, 세계일보, 2009-7-13

• [류인하090713]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없애야

  • 류인하, 법률신문, 2009-7-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헌법재판소개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법관헌법재판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헌재개헌의견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치사법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추상적규범통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블로그

• 종부세 헌법재판소 심사

  •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1&tid=6301&uid=16600&fid=-16600

• 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3&tid=8787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헌법재판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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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및 논문

•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김시철, 저스티스 通卷90號,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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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위헌법률심판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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