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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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개요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방안 모색
• 유흥업소와 같은 지하경제
• 정부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
• 고속득자영업자 계층의 탈세를 뿌리뽑지 못하는 경우 조세저항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 가능

 

 

참여정부의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324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행

• 고소득 전문자격사와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세무조사

• 국세청에 따르면 ▲제1차 56.9% ▲제2차 57.7% ▲제3차 48.7% ▲제4차 47.1% ▲제5차 47.5% ▲제6차 46.2% ▲제7차 45.1% ▲제8차 44.6% 등 소득탈루율이 세무조사의 진행에 따라 하향곡선

 

 

메모

•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복지국가 불가능함

 

관련된 항목들

• 정부의 재정건전성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참여정부의 순진성과 무지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한국조세연구원 전자도서관
• 국세청
• 조세일보

 

 

관련 키워드

• 소득탈루율
• 지하경제

• 조세피난처

  •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아주 낮은 곳
  • 리히텐슈타인,스위스
  • 경제위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압박

 

관련기사

• 파이낸셜 뉴스 기획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조세사각지대없애라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 … 세수 확보하면서 서민층도 배려

  • 이상렬, 중앙, 2009-8-1

•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법 개정

  • 류지복, 연합뉴스, 2009-7-17

• [숫자@세금] 49.2%…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

  • 조세일보, 2008.12.02

• "우린 수정신고 못하겠다"‥알고 보니 '탈세자'

  • 국정브리핑 블로그, 2007.09.21

•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 김진영 조세일보, 2007-1-31

• 고소득자영업자 탈세규모는? 평균 6억8천만원

  • 이상원, 조세일보, 2006-11-6

• 탈세 고소득자영업자 362명 적발…소득 절반 누락

  • 국정브리핑, 2006-11-06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57% 탈루

  • 장인철, 김용식, 한국일보, 2006-3-20

• 3,016억원의 탈루소득 적출, 1,094억원 추징

  • 국세청 보도자료, 2006-3-20

•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가속도 붙나

  • 이동석, 조세일보, 2006-01-25

• [초점] '탈세와의 전쟁' 선포한 것이다

  • 이동석, 조세일보, 2006-01-19 

•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이번엔 뭔가 다르다"

  • 이동석, 조세일보, 2005-12-2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소득탈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고소득전문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고소득자영업자세무조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조세사각지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통계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