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2324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행
고소득 전문자격사와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제1차 56.9% ▲제2차 57.7% ▲제3차 48.7% ▲제4차 47.1% ▲제5차 47.5% ▲제6차 46.2% ▲제7차 45.1% ▲제8차 44.6% 등 소득탈루율이 세무조사의 진행에 따라 하향곡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복지국가 불가능함
조세피난처
파이낸셜 뉴스 기획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 … 세수 확보하면서 서민층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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