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국회의원 수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적정 국회의원 수

 

 

의원적정수 문제의 중요성

• 국민의 정치비용부담과 의회구성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직결된 문제
• 대표성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 적정 규모에 대한 이해없이 선거구획정 불가능

 

 

의원적정수에 대한 연구 결과

• [김도종03] 13p

 

 

감축주장과 근거

• 의회의 비생산성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정치적으로는 의원수를 줄일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중대선거구제 참조)
•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의 위험성도 줄어들게 됨

• 이회창의 주장

• 중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참고.

 

 

감축에 대한 반대논리

• 대표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할 필요성

 

 

의원정수의 변화

• 선거제도 개정 역사 항목에서 다룸

 

 

 

각국의 의원수

• 한국 299명

• 일본

  • 상원(참의원) 242

  • 하원(중의원) 480

• 미국

  • 상원 100

  • 하원 435

• 영국

  • 상원 700

  • 하원 659

• 독일

  • 598석

 

 

메모

• 미국은 평균에 비해 왜 이렇게 적은가?

 

 

관련된 항목들

• 선거제도 개정 역사
• 식물국회와 의사결정
• 의원입법 증가 추세
•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

 

 

 

사전형태의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의원정수

 

관련기사

• [한나라 여론조사] 68% "국회의원 수 줄여야" 김동현, 뷰스앤뉴스, 2009-9-16

• [주현진090617]남북경색 北에 책임… 과거정권 사실상 核 용인

  • 이회창 인터뷰
  • 주현진, 서울신문, 2009-6-17
• 정치 선진화, 비효율적 구조부터 고쳐야 강주화, 쿠키뉴스, 2009-5-12

• [박명림090412][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박명림, 경향신문, 2009-4-12

• 문국현 "국회의원 30%감축 제안, 적극 지지" 연합뉴스, 2009-3-27

• "국회의원 30% 감축, 현실성 떨어져" 아시아투데이, 2009-3-27

• 선진당 "국회의원 30%, 이렇게 줄이자" 아이뉴스, 2009-3-27

• 이총재, 국회의원 30% 감축 제안 류지복, 연합뉴스, 2009-1-29

• 헌법 고치지 않더라도 의원 99명 줄일수 있다 현경식, 매일경제, 2009-1-23

• 폭력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뉴데일리, 2009-01-11

• [강천석칼럼]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서명 운동 벌여야

  • 강천석, 조선일보, 2009-01-08

  • 병맛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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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김도종03]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 OECD회원국들과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國際政治論叢 제43집 3호, 2003. 9
  • 김도종(Kim Dohjong) · 김형준(Kim Hyungjo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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