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국회의원 수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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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적정수 문제의 중요성

 

 

의원적정수에 대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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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주장과 근거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10명 정도로 대폭 줄이고 지역구는 100명 정도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면 현재의 소선구제는 안 되고 중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에 매몰돼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기초 및 광역 단체장들과 지역 민원 사업을 놓고 공(功) 다툼을 하는 처지다. 잘못된 것이다. 지역 사업이나 지역 일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일해야 한다. [주현진090617]

 

 

감축에 대한 반대논리
셋째는 의회의 증대와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평균의 약 2배 수준(8만3000명 대 16만명)이므로 현재의 의회 성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되 시민의 참여와 통제, 대표의 역할과 책임은 키우는 이중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현재의 지역정당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박명림090412]

 

 

의원정수의 변화

 

 

 

각국의 의원수

 

 

메모
미국 인구는 3억명이 넘지만 의원숫자는 상하원 합쳐서 535명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거의 인구 60만명에 의원 한명꼴이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를 100명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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