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 프로젝트

책소개 및 링크

 

책 목차

I.들어가며
II.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III.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제안
1.교육과 근로
2.혁신과 인프라
3.저축과 보험
4.효과적인 정부
IV.결론

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I.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철학과 주요 내용
1.해밀턴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2.현 상황에 대한 인식
3.해밀턴 프로젝트의 3대 기본철학
4.해밀턴 프로젝트의 4대 정책기조
II.시사점
1.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해밀턴 프로젝트의 유사성
2.부문별 정책과제와 추진현황

 

 

3대 원칙

원칙1. 폭넓은 계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

원칙2.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

원칙3.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네 가지 정책기조

 

 

주요내용 노트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열심히 일하고, 원대한 꿈을 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조부 세대가 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진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이다. 경제성장이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가치－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를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된 경제성장에 비해 훨씬 견고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공공정책이 비교적 소수의 편의만을 봐주는 쪽으로 지나치게 흐르면, 미국은 자국민의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잠재능력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질의 공교육이 없이는 중산층의 자녀가 훗날 매우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자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없이는, 잠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의 여성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국민의 상당수가 경제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소외당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될 위험이 있다. 전(前)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도“소득편중 현상의 심화는 … 민주사회가, 그것도 자본주의적 민주사회가 반드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치적 효과 면에서 모두 범국민적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미 여러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이 분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공공재와 보완적인 투입물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모든 이에게 정치적 신뢰를 부여해 주는 일련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성장은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가 간 비교 데이터가 보여주는패턴이나, 경제성장의 원인을 밝히는 세심한 인과관계 연구 등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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