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거칠게 도식화하면 과잉시장, 과소시장, 이권/무능 국가(기형적 민주주의)로 집약
[정치통계 17] 정치통계의 주장을 도식화하다 -통계 없는 정치통계-
내가 제시하는 대안의 핵심은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 하는 것이다. 즉 1인당 GDP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수백 만개를 창출하고(기존의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그 수준으로 수렴시키고), 산업/기업간, 노동간, 부문간 격차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합리화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적 자원(에너지)의 흐름을 건전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체계 또는 상벌 체계의 합리화(공평화)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기회, 창의(일거리), 도전, 활력, 연대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의 진보(좌파)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인 각종 불안, 개방, 유연성,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 한국은 보호할 부분, 더 엄격하게 규제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더 유연하고 유동적이고 개방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과 전문직능이 대표적이다. 진보 담론을 구성할 때는 먼저 고용률에서 출발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숨어있는 실업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민간 부문/ 전문직, 비전문직)의 처지와 조건을 살피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대 불안-양극화-비정규직-신자유주의-증세-보편적 복지 등을 조합해서 문장을 구성한 진보(좌파) 담론들은 시야를 좁힐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
각설하고 내 대안의 각론을 말하면, 첫째로 시장을 제대로 작동시켜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자본(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 한다. 독과점 타파,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벤처중소기업 친화적이고 고용&창업 친화적인 조달 정책/ R&D 정책/금융정책/교육정책을 구사한다. 그리고 재벌대기업 및 그에 포섭된 관료식 신성장 동력 정책이 아니라 우리식의 신고용 동력(녹색 산업, 서비스 산업, 농업, 해외 진출 등 ) 육성 정책을 개발한다.
둘째, 노동(취업자)내 분배 문제를 개선한다. 이는 단지 분배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 체계 의 문제로서, 핵심 성장/고용 정책이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폐악을 개선하는 중심고리다. 현재 기업의 수익성과 노조의 교섭력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를 연대임금제 정신을 살려 중향평준화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를 적절히 결합한다. 노조와 진보가 중향평준화에 동의 한다면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조심스럽게 올릴 수 밖에 없다. 고용률 때문이다. 더불어서 공공부문 및 전문직의 부당한 특권-이건 누리는 처우를 1인당 GDP의 배수로 환산해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해법도 적절히 결합한다. 기존 노동의 기득권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른 제도(정년 보장=정규직을 포기하고 유기 계약직으로 가는 방안 등)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째, 조세 재정을 통해, 특히 사회임금 상향을 통해서 분배 문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국가를 고창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에 중언부언 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진보(좌파)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첫째, 둘째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이 너무 빈약하고, 복지와 관련해서도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대립시키며, 시장, 산업,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대체로 시장, 개방, 경쟁, 유연화 등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네째,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정당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가능하다. 사실 난마처럼 얽힌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정치 및 정당 개혁이다. 헌법 및 국회 개혁 관련해서는 박명림 교수의 대안에 대체로 동의 한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거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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