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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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와 한국사회

 

 

문제제기

• 참여정부는 한국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조명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가?.

 

 

공공부문

• 행정부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남긴 것들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항목 참조

 

 

갈등 사안

• 참여정부와 한미FTA
• 참여정부와 이라크 파병
• 비정규직 문제

 

 

참여정부 탄생의 원인과 핵심역량

 

 

참여정부가 당면했던 한국사회 개혁의 과제

• 한국이 당면한 복합적인 차원의 과제들
• 다음과 같은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의 일부만을 바라보거나, 순서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한국사회의 전근대성

  • 특정집단의 과도한 기득권
  • 불공평한 가치보상
  • 가족주의,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 지역이기주의, 식민주의, 천민자본주의
  • 권력의 무원칙, 몰상식, 정경유착, 관치금융, 정언유착

• 근대성 확보를 위한 개혁

  • 국가주의 및 집단주의를 벗어난 개인주의 윤리와 가치관 확립
  • 시민 참여의 증대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립
  • 복지재정의 확충
  • 남북 분단의 극복
• 탈근대적 문제의 도전
  • 세계화
  • 지방분권화
  • 지식정보화
  • 탈이념화
  • 기후변화
  • 대체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 다문화
  • 고령화

• 원칙과 상식을 통해 전근대성을 혁파하고 (과도한 기득권 해체, 공평한 가치보상 도입)

• 그 바탕위에 근대적 제도들을 도입하고 (복지재정의 확충, 민주주의의 발전)

•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 탈근대적 주제로 도전(세계화, 지식정보화, 탈이념화, 기후변화, 다문화사회)

 

 

과제수행의 평가는 어떠한가

• 분야별 평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기타

• 항목별 평가

  • 과도한 기득권의 해체
  • 공평한 가치보상 도입
  • 복지재정의 확충
  • 민주주의의 발전
  • 세계화
  • 지식정보화
  • 탈이념화

 

 

참여정부가 목표했던 바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들

• 대내외적인 환경적 요인

  • 대외정세

    • 북핵문제

  • 후진적 정치문화

    • 정부와 정당 간의 역할분담 실패
    • 정당민주화의 실패
    • 지역주의 분할구도
    • 토론과 합의부재의 정치
  • 정치권력화한 언론
  • 통제되지 않는 자본
  • 시민사회의 부재

• 참여정부의 내부적인 요인

  • 전략적 측면

    • 임기초반, "원칙과 상식"에 집중하고 환호했던 대상들의 요구사항, 즉 "공평하지 못한 한국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자"라는 요구에 재빠르게 호응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될 04년 정기국회가 이른바 4대개혁입법 투쟁의 장이 되었던것

      • 대신 다음과 같은 부분의 개혁시도가 필요했다고 보여짐
      • 공공부문 개혁 (고용 유연성 도입)
      • 연대임금과 비정규직 해법
      • 대기업과 사학의 투명성 확립
      • 중소기업과 교육지원정책
    • 청와대가 개혁과제를 주도하기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 좋았을 수도

  • 인적구성원

    • 김병준, 이정우와 같은 이론가들을 청와대에 두기 보단 당으로 보내 정당안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활동을 보였어야 하는게 올바르지 않았는가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

• 현재 진보라 칭하는 세력은 근대성에 기반한 개혁과제에만 몰두

  • 특히 복지국가와 냉전극복이라는 패러다임에 집중

• 보수세력은 탈근대적 개혁과제에 몰두 (얼치기 수구세력 말고)

  • 특히 이들은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패러다임에 집중

 

 

메모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B000014835

• 노무현 시대의 좌절 에 대한 응답도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 정경유착, 관치금융,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은 것은, 전근대성의 혁파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듯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216073.html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엠비를 선택했다.

국민이 왜 노무현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그 판단은 정당할까?

그런 판단이 왜 엠비 지지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

국민의 내면적 욕망과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직도 노무현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등

• 성공이라면

   1) 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가

   2) 성공의 이유는 무엇인가

• 실패라면

       1) 역량의 부족인가, 방향의 오류인가, 전략의 실패인가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관련된 항목들

• 노무현 시대의 좌절 요약발제문 분석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참여_정부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참여정부 청와대브리핑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웹기록
  • 대통령의 편지/기고
  •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의 국정성과와 미래과제

  • 성경륭 前 정책실장, 2009-7-29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그림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 [전문②] 노 대통령과 경제부장단 간담회 일문일답

  • 오마이뉴스, 2005-09-27

• [전문①] 노 대통령과 경제부장단 간담회 일문일답

  • 오마이뉴스, 2005-09-27

• 함께 생각해봅시다 - 노무현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록

  • 국정홍보처, 2003-6-4  together.pdf

 

 

관련기사

• [인터뷰] 네덜란드 모델 추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구영식, 오마이뉴스, 2010-11-17

• 참여정부를 모르고 MB정부의 성공도, 진보의 재기도 꿈꾸지 마라

  • 김대호, 폴리뉴스, 2009-3-8

• [인터뷰]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일문일답

  • 황방열 이상욱, 오마이뉴스, 2006-10-31

• [인터뷰]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당정분리가 여당약화 원인' 김근태도 반박

  • 황방열 이상욱, 오마이뉴스, 2006-10-31

• [진보개혁의 위기] “등 뒤에서 화살…적은 내부에 있었다”

  • 전병역, 경향신문, 2006-9-2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병준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일문일답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병준인터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보기관대통령독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토지주택공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도서

• 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 기록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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