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자의 증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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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학진학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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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임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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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앞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명제도 무력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대학행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경험과 실력이 대졸 사원보다 나아도 입사 때 벌어졌던 임금 격차는 30~40년 경력이 쌓여도 좁혀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2007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 격차를 추정한 결과 중졸 이하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8.1% 낮았고, 전문대졸과 대졸 근로자는 고졸 대비 시간당 각각 8.5%와 29.8%를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0년 고졸과 대졸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9.6%에 달했지만 97년 19.5%까지 획기적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이후 다시 벌어지면서 2007년에는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김무홍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장은 "산업 현장에서 대학 졸업장 외에 숙련도 등에 따른 평가 기준도 도입해 고졸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뒤에는 대졸과 비슷하게 임금을 받는다면 대학 졸업장에 목매는 행태가 바뀔 것"이라며 "고졸은 40년 일해도 대졸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상당수가 대학 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는 "그동안 학력과 학벌이 평생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고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다"며 "고학력에 대한 높은 수요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대학 정원을 늘림으로써 고학력을 `공급`해 버리는 바람에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메모

어떻게 하다 대학교육 현장이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나는 대학 졸업자가 넘쳐나도록 제도를 만든 정부 탓이 제일 크다고 본다. 요즘은 2년제 대학에 진학해도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가 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학사학위를 주고, 독학사시험으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입사원서에 `대졸`이라고 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널려 있는데 굳이 인가 대학교로 올 필요가 없다. 취지는 좋았을지라도 다양한 학사 취득 제도가 기존 대학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준이 되고 보면 달리 검토해봐야 한다. 최소한 1대1 이상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을 받아 잘 가르쳐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곧 나도 수도권 대학으로 옮길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나 하나 힘으로는 역부족인 걸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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