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 및 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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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체제 및 사회개혁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 한국 복지의 기본 축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

  • 4대 보험 +1
  • 공적부조 프로그램
  •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복지 프로그램

 

 

4대 보험 +1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프로그램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및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학비 및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복지 프로그램

• 출산수당, 산전후 유급 휴가, 아동수당, 공보육서비스, 급식/교복/학습준비물, 학비융자, 장학금, 의무교육 등

 

 

메모

• http://cbcitizen.tistory.com/entry/%ED%95%9C%EA%B5%AD-%EC%82%AC%ED%9A%8C%EB%B3%B4%ED%97%98%EC%9D%98-%ED%98%84%ED%99%A9%EA%B3%BC-%EA%B3%BC%EC%A0%9C
• 보건사회연구원 발간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김대호]104p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4.7%로 일본의 4배, 영국 미국의 2배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1.9배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증가율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지출의 증가 속도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공공사회지출의 증가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의 public social expenditure
• 인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와 노인자살
• 우울증과 자살
• 사회국가 vs 사회투자국가
• 북유럽모델

 

 

 

관련된 항목들

• 지방교부세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 인구감소에 대한 도전
• 사회투자국가

 

 

 

관련기사

•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 한국일보 기획

  • 고용보험, 그들만의 리그
  • 고용보험, 그들만의 리그 고용부, 고용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 선진국 비정규직 권익신장 뒤엔 '시민의 힘'
• 우리 사회 가난에 관한 종합 보고서 김지연, 연합뉴스, 2010-01-0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회보장기본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역사회복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회적공공지출비중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도서

• 사회복지의 역사(감정기 등)
• 복지국가, 정원오 지음. 책세상
• 한국의 가난 2010
• 사회복지정책 안홍순, 2006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 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 e-나라지표
•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분석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사회보장기본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헌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