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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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

 

 

개요

• 저출산
•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사회보장재점부담 증가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

•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여성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 저성장속에서의 저소득과 고용불안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보육환경과 교육비 부담
•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 보육시설의 부족

  •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 증설 필요

• 노인 스트레스 문제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아짐
  • 통계조사 필요

 

 

보육세 도입안

• 보육세 도입 논란

  • 문제점
  • 세제가 복잡해짐.
  • 근로자에게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므로, 저항이 있을수 있음.
  • 세금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전체 세율을 골고루 높히고, 재정을 보육에 할당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더 나은 방법.

 

 

메모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된 항목들

• 공교육의 방향
• 사교육의 현실
• 북유럽의 교육
• 아동정책
• 고령화사회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낳으라고만 하지 않고 키워줄 때까지 출산파업 포에버!

  • 김미영/안수찬, 한겨레21, 2010-03-12

• 연합뉴스 기획기사 <저출산 시간이 없다>

  •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① 이대로면 재앙

    • 이정진, 연합뉴스, 2009-11-27

  •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② 배려없는 직장문화

    • 이정진, 연합뉴스, 2009-11-30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③'가뭄에 콩' 직장보육시설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④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⑤ 남편도 육아 주체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⑥ 보육료 지원 유명무실
<저출산 시간이 없다> ⑦ 교육비만 줄어도..

• 부모 10명중 9명 "얘들아 떨어져살자"

  • 황준호, 아시아경제, 2009-11-11

• [아침을 열며/10월 2일] 손자손녀 키우기

  • 홍순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한국일보, 2009-10-1

• [가족의 재구성] [6] "어머니, 우리 애좀 봐주세요" "다른건 다 해도 애는 못본다"

  • 조선일보, 2009-7-31

• ‘위성가족’ 고령화-저출산 풀 열쇠 되나

  • 동아일보, 2009-06-25

• 日, 아기 갖도록 직원들 조기퇴근

  • 연합뉴스, 2009.01.27

• [덴마크에서 살아보니ㆍ<7>] 잘 발달된 공공 유아원

  • 프레시안, 2008-02-04

• [덴마크에서 살아보니ㆍ<6>] 아이를 낳아도 걱정없는 여성들

  • 프레시안, 2008-02-01

• [설왕설래]황혼육아

  • 임국현, 세계일보, 2007-05-24

• 新대가족 장·단점…'아이 정서 안정' OK '무조건 의존' NO

  • 권세진, 세계일보, 2006-12-31

• 저출산 정책 성공 관건은 재원 마련

  • 보건복지부, 2006-06-19

• 세계일보, 창간16주년 특집 '이제는 출산이다'

  • [이제는 출산이다]해외 시리즈- 스웨덴, 2005-1-31

  • [이제는 출산이다]해외시리즈-영국편 , 2005-02-07

  • [이제는 출산이다-해외 시리즈]③미국편 , 2005-02-22

  • [이제는 출산이다]④ 국내편 〈끝〉, 2005-03-0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저출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보육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황혼육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육아사회적기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위성가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조부모양육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장모수당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거공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계인구현황보고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저출산시간이없다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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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직장내보육시설설치에대한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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