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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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혁신정책
- 산업정책
- 공간정책
향후의 과제
- 토호세력의 준동에 대한 평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 사례 검토
- 토호세력의 집결지가 돼 있는 관변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예총 등)
-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장-보수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을 폐지하고 예산지원만 끊기
관련된 항목들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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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정말 '바보'였다
- 김주환 김원주의 지역에서 본 언론,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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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이상용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2-5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권호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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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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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식민지다 :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
- 강준만 저 |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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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10/2011 04:1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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