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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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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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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혁신정책
  • 산업정책
  • 공간정책

 

 

향후의 과제
  • 토호세력의 준동에 대한 평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 사례 검토
  • 토호세력의 집결지가 돼 있는 관변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예총 등)
  •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장-보수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을 폐지하고 예산지원만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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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6/10/2011 04:1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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