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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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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통계분석

 

 

정부와 교육
  •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중이 작다. 즉 정부가 많은 일을 해주길 원하는 국가치고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치 않다. Chart B4.2 http://dx.doi.org/10.1787/664366200117

  • 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GDP의 비율이 아닌 정부 지출 비율은 결코 다른 국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Table B4.1. http://dx.doi.org/10.1787/664366200117

  • GDP를 기준으로 생각할때, 한국이 학교교육에 쏟고 있는 비율은 OECD에서 세번째 Chart B2.1. http://dx.doi.org/10.1787/664243822887

    • 이 문제의 답은, (다른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세금더내라'가 맞을 것 같음.
    •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GDP대비 2%에 달하는 사교육비중까지 더하면, 전체 국부에서 교육투자 비중은 최고 수준
    • 다만 학생 1인당 투입하는 절대적인 비용면에서는 하위권. 이는 국부의 문제로 판단됨. Chart B1.1.

Q.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공교육의 비효율로 파악하고, 공교육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

  • 정부의 교육지출이 중등교육쪽으로 치우쳐 있다. Table B4.1.

  •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하다. Table B3.2b.

    • 과열되어 있는 대학 입시가 교육부의 핵심 문제일테고, 공교육 똑바로 하라는 비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거기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따라서 중등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쏟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의 품질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당 학생수는 가장 높은 편 Chart D2.3.

    • 중학교 교원 임금은 가장 높은 편 Chart D3.1.
    • 15년 이상 근무한 중학교사의 경우는 GDP 대비 최고 수준 Chart D3.1.
    • 이러한 사실들은 쉽게 교원 증가라는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교육과 가계

  • 중등교육에서도 (사교육은 일단 빼놓고) 다른 국가에 비해 가계부담이 다소 큰 편이다. Table B3.2a.

    • 이것은 중등교육기관 중 사학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높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민간보조(학자금 대출 등등) 또한 매우 낮다. Chart B5.2.

  •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계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Table B3.2b.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뒤집혀 있음. (사립대비중이 현저히 높음) Table B5.1a.

  •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 Table A2.4.

    • 4년제 대학의 진학비율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음. Chart A2.2. Chart A2.3.
    • 전문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높음 Chart A2.4.
    • 추이(Table A2.5.)를 읽는다면,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대학설립 규제완화 때문으로 파악됨.

 

 

해결해야 할 문제들

위의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중등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국방비 수준의 사교육비의 가계부담.
  • 정책적 요구상 정부가 대학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대학진학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다시 가계부담가중.
  • 거기에 정작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이공계 엘리트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음.

  •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대학에 왜 전부 가야하는지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은 왜 대학에 가는가?

  • 대졸임금과 고졸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 Chart A10.1. 를 보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 임금격차가 작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
    • 그러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8153 의 자료는 임금격차를 30%라고 주장하고 있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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