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이슈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중이 작다. 즉 정부가 많은 일을 해주길 원하는 국가치고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치 않다. Chart B4.2 http://dx.doi.org/10.1787/664366200117
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GDP의 비율이 아닌 정부 지출 비율은 결코 다른 국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Table B4.1. http://dx.doi.org/10.1787/664366200117
GDP를 기준으로 생각할때, 한국이 학교교육에 쏟고 있는 비율은 OECD에서 세번째 Chart B2.1. http://dx.doi.org/10.1787/664243822887
- 이 문제의 답은, (다른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세금더내라'가 맞을 것 같음.
-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GDP대비 2%에 달하는 사교육비중까지 더하면, 전체 국부에서 교육투자 비중은 최고 수준
- 다만 학생 1인당 투입하는 절대적인 비용면에서는 하위권. 이는 국부의 문제로 판단됨. Chart B1.1.

Q.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공교육의 비효율로 파악하고, 공교육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

정부의 교육지출이 중등교육쪽으로 치우쳐 있다. Table B4.1.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하다. Table B3.2b.
- 과열되어 있는 대학 입시가 교육부의 핵심 문제일테고, 공교육 똑바로 하라는 비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거기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따라서 중등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쏟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됨.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당 학생수는 가장 높은 편 Chart D2.3.
- 중학교 교원 임금은 가장 높은 편 Chart D3.1.
- 15년 이상 근무한 중학교사의 경우는 GDP 대비 최고 수준 Chart D3.1.
- 이러한 사실들은 쉽게 교원 증가라는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중등교육에서도 (사교육은 일단 빼놓고) 다른 국가에 비해 가계부담이 다소 큰 편이다. Table B3.2a.
- 이것은 중등교육기관 중 사학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높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민간보조(학자금 대출 등등) 또한 매우 낮다. Chart B5.2.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계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Table B3.2b.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뒤집혀 있음. (사립대비중이 현저히 높음) Table B5.1a.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 Table A2.4.
- 4년제 대학의 진학비율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음. Chart A2.2. Chart A2.3.
- 전문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높음 Chart A2.4.
- 추이(Table A2.5.)를 읽는다면,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대학설립 규제완화 때문으로 파악됨.

위의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은 왜 대학에 가는가?

대졸임금과 고졸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 Chart A10.1. 를 보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 임금격차가 작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
- 그러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8153 의 자료는 임금격차를 30%라고 주장하고 있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