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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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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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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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문링크
사회·정치개혁 관련
경제분야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사회분야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통일외교분야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3 남북관계 발전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6 국방개혁 2020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정부혁신 관련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7 기록관리 혁신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인사시스템 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지개방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3 균형인사 정책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청와대개혁관련
관련된 항목들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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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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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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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필요한 통계자료 구하는 법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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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02/2011 17:32 by 피타고라스
Comments (1)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혹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자료는 업나요 참여정부와 비교해보아도 참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요 기대합니다. 두정부를 비교해보는것도 학문하는입장에서 매우 좋은 자료가 될것 같군요
02/28/201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