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문제제기

• 선거제도에 고민해야 할 사항

  • 대표성과 비례성
  • 책임성과 안정성

  • 선거제도 디자인의 원칙   

    • 정당 지도자와 유권자의 갈등

• 선거제도의 종류

  • 단순다수제,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질문과 답변

• 네이버지식인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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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
•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장점

  • 한 정당이 속도감있는 의회권력 교체를 가능케 함(예 : 2004년,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을 어렵게 함

• 단점

  • 한 정당이 한 지역에서 의석을 독식할 수 있게 하므로 지역주의 해소의 걸림돌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례성을 높일 수 있음
• 중대선거구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단순다수제

• 과반수 이상이 아닌 다수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승리하는 제도
• 경마경주에 비유되어, 영어로는 결승점을 최초로 통과하는 제도, first-past-the-post system 약자로 FPTP로 불림
•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의 경우,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음
• 양당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불림. (http://en.wikipedia.org/wiki/Duverger%27s_law )

• 장점

  • 양당제의 장점과 일치
  •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단순화해 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보다 적은 부담을 줌
  • 과반수 정당의 탄생이 용이하므로, 정부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게됨

• 단점

  • 유권자의 선택을 단순화시키는 장점은 역으로 가능한 대안을 축소시켜, 소수대표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됨

비례대표제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
• 다당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 비례대표제의 개선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각 정당의 입장

메모

• http://nec1963.tistory.com/155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국회개혁
• 개헌과 국가권력구조개편
•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 적정 국회의원 수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Duverger%27s_law

관련 키워드

• 뒤베르제의 법칙
• 게리맨더링

관련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한나라당

관련기사

• <선거제개편> ①정치권 논의 어디까지
• <선거제개편> ②행정구역개편과 연계
• <선거제개편> ③'뜨거운 감자' 의원정수
• <선거제개편> ④지역주의 벽 허물까

• [전문] 李대통령 8.15 경축사

  • 김성곤, 아시아경제, 2009-08-15

• [정치개혁 강좌]<5>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최태욱, 프레시안, 2009-08-15

• "선거구제 개편하라", MB 특명의 속내

  • views&news, 2009-6-2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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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Effects of Two Ballot Mixed Electoral System in Korea

  • 장훈(Hoon Jaung)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12

• 17대 총선의 1인 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 황아란, 『국가전략』. 12권 2호, 61-85, 2006

•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 김종갑, 국가전략 2006년 제12권 1호

•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헌법적 쟁점

  • 홍완식,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6

• [정인미0508][기획_'87년 체제'와 정계개편 : 선거구 개편]정치개혁의 단골메뉴 '선거구제 혁명', 어떤 대안있나

  • 정인미, 월간말 2005년도 8월호(통권 230호),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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