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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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개요

 

 

 

결선투표의 문제점

•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순위가 바뀌는 것은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음.

  • 2006년 페루의 대통령 선거 사례
• 2라운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대통령의 정통성과 대표성에 한계를 가져옴

•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쉽게 출마를 결정하도록 유도함.

  • 1라운드만 통과하면 다른 당과의 연합으로 당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됨
  • 유력 후보의 과반 득표를 방해하는 대가로 '당선후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후보자 및 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인해, 정당 체계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음.
• 2라운드를 앞두고 정략적인 합종연횡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적 부패의 위험성을 가져옴.
• 유권자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적 결탁 발생 가능
• 한국의 불안정한 정당 체계와 결합할 경우, 정략적 이합집산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으며, 지역 토호 세력의 캐스팅 보트 행사 비중이 커질 수 있음.

• 선거를 두 번 치르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비용문제가 있음.

  • 선거관리 비용
  • 선거 캠페인 비용

 

 

라틴아메리카 모델

• 대통령제와 비례대표 제도의 혼합이 가진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라틴 아메리카 모델 항목 참조

 

 

고려할 점들

• 결선투표

  • 연정없이 결선투표가 가능한가
  • 연정과 대통령제는 양립가능한가

 

 

관련된 항목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관련기사

• 드골의 정치명품, '결선투표제' (하) 이원집정제와 동전의 앞뒷면

  • 주섭일, 뷰스앤뉴스,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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