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시민민주주의 제안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민주주의 제안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 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기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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