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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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개요

• 정치권력과 관련하여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문제

지방분권의 핵심

• 법령제정권과 세제
• 행정분권
• 재정분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항목에서 다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제정권

지방재정관련 세제 개선

• 재정분권을 위한 가장 교과서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등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걸림돌
  • 지방세를 확충하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
• 오래된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자기 부처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행태도 걸림돌
•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항목 참조

지방분권의 문제점

• 분권화로 인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쟁 가능성
• 가령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인하 등

세부주제

• 지방분권모델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가능성과 한계
• 지방자치와 복지체제
•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 지원

관련된 항목들

• 개헌과 국가권력구조개편
• 지방자치 싱크탱크
• 지자체 재보궐선거에 관한 아이디어
•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 전주MBC 특집다큐 서울공화국
• 교육감선거

• 의원 보좌진과 시민사회의 정보공유 및 협력

  • 웹2.0과 지자체 정치인 사이의 정책 사례 공유

관련 키워드

• 지방분권
• 지방자치
• 재정분권
• 지방분권개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토연구원

관련기사

• [정치개혁 강좌]<15>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연방제형 지방분권제

  • 선학태, 프레시안, 2009-10-23

• 기획특집<지방자치 어제와 오늘>(4) ‘선심성 예산’ 견제장치

  • 소정현, 브레이크뉴스, 2009-8-11

• 한국일보, 2009-6-9 지방자치 15년 대해부

  • 공천 족쇄의 정치학

  • 공천개혁 '신기원' 없이 한국정치 후진성 극복은 '신기루'

• 주간동아 687호 커버스토리 , 2009-6-3

  • [COVER STORY |지방의회가 왜 이래？ 01] 지방의원으로 사는 법
  • [COVER STORY |지방의회가 왜 이래？ 02] 양심에 털난 의원님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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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 기획, 20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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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①“유권자보다 정당에 충성

  •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주민참여제도 대부분 실효성 없어”

  •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전자투표 도입 적극검토해야”

  •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편 어렵다

• 광주드림 기획, 만신창이 지방의회,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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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공천=당선’이 원죄 자질 검증 소홀한 민주당 책임 커 광주드림 사회 | 2008.07.28
  • <하>중대선거구로 `일당독점’ 끊어야 광주드림 사회 | 2008.07.29

• 뉴시스 기획, 20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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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자치 10년, 지방분권 갈길 멀다]지방자치단체 현주소

  • 전호성, 내일신문, 2005-06-1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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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지방은 식민지다  :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

  • 강준만, 개마고원, 2008년 10월

•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7

  • 김선혁, 최병선 (엮은이),  동아시아연구원,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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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08-10-30

• 논문검색(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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