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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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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김대호의 공평

  • 사회적 기여/부담, 의무와 사회적 권리, 이익·혜택의 균형

  • 불로소득과 정치적,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공격

  • 지대 - 권력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끌어 가는 핵심 노블레스들의 합법화·제도화된 약탈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인식틀

  • 공평론의 핵심

    • 첫째는 기여, 부담, 의무와 이익, 혜택, 권리의 균형이다. 즉 기여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부담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며 사회적 의무를 다한 만큼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 둘째는 합리적 불평등이다. 이는 평등에 비해 사회 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평등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정당하다.

    • 셋째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을 내세워 불로소득과 정치적, 경제적 지대를 공격해야 한다. 가치생산 사슬의 균형, 상벌체계의 정상화, 합리적 불평등을 부르짖어야 한다. 모든 격차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야 한다. 가치생산 사슬 전반이 건강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전후방 협력업체를 둘러싼 공정거래 문제, 기업가 정신 및 창업률 문제, 벤처중소기업 지원문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파이 배분 문제, 더 나아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세금제도, 보건의료 복지제도, 거대한 3비층, 청년(미래)세대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올려놓고 대안을 내야 한다. [김대호090305]

  • 노무현 이후 248p 부근에 서술

 

 

 

공평과 공정

  • 공정公正

    • 경쟁 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을 의미

    • 경쟁의 입구를 관리하는 기준

    • 연대지식정책과 자산 기반 평등주의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공평公平

    •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의미

    • 노동과 양의 질에 상응하는 처우

    • 경쟁의 출구를 관리하는 기준

    • 사회적 상벌체계의 핵심

 

 

공평과 복지

<오마이뉴스> 지하에 내려가 보면 많은 식당이 있다. 항상 줄 서는 식당이 있고 파리 날리는 식당이 있다. 이건 복지로 풀 수 있다. 경영컨설팅도 제공하고, 그분이 자영업을 하면서 온 가족친지들 빚보증 서게 하지 않도록 연대보증을 세울 수도 있고, 전업지원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문제, 원청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문제. '양극화 해소'라는 안경으로 보면 비슷한 문제지만 이건 복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대우자동차에 다닐 때 그 당시 휴업급여가 70%였다. 50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놀고도 35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협력업체에서는 잔업, 철야, 특근을 다 해도 3500만 원을 못 받는다. 정말로 불공평한 거다. 이런 엄청난 격차를 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김대호101030]

 

 

공정이 출발선에서의 평등, 즉 공평한 기회를 의미한다면 공평은 그 사람의 노동과 양의 질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1차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처우, 실력에 상응하는 처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다면 저 밑바닥, 작고 주변적인 데서 크고 중심적인 데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붕괴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복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그건 반동이다. 상류에서 불공평과 불공정이라는 오염원으로 인해 엄청난 억울함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하류에서 복지로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김대호101030]

 

 

한국 중산층은 대부분 부동산 불로소득을 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다. 전임교수들? 엄청난 자릿세, 지대를 얻고 있다.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존재들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한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공평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좋은 안경이 팔리지 않았다.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하려면 자신들의 불공정한 기득권이 문제가 될까봐 복지만능주의를 내세운 것이다.[김대호101030]

 

 

합리적 보상 체계

결론만 먼저 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과열 경쟁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 부족 탓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상당 부분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의 처우(임금, 고용)가 한국의 생산력(평균소득) 수준에 비추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두 사람이 받아가야 할 몫을 한 사람이 받아가거나,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보상 체계가 기득권자,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비전문직, 청년세대, 자격증 미소지자, 민간부문 등 상대적 비기득권자가 과도한 배제와 차별을 받고, 소비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사교육 열풍, 고시/공시 열풍, 유학 열풍, 입시위주 교육,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속의 저출산고령화, 영세자영업 과잉, 비정규직 관련 분규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이 나눠가지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괜찮은 일자리에만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평가보상 체계를 들이대어 이들이 많이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이 능력, 노력,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면, 그래서 양극화를 걱정할 정도가 되면,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훨씬 개선되고, 물질적 문화적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건전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한국의 고질적인 불합리한 격차나 건전하지 못한 경쟁 열기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정도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김대호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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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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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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