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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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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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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민교육

 

 

프랑스의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 제3공화정(1870~1941년) 이래로 민주시민 양성이 공교육의 지향점

    • 공교육 제도 확립 이후, 교육의 목표가 훌륭한 기독교인 육성에서 공화국 시민 양성으로 바뀜

    • 프랑스 국민을 민주의식에 투철한 시민으로 양성함으로써 구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하나

  • 1882년에는 초등교과에 ‘시민·도덕교육’ 과목(주당 1시간)이 도입

  • 2차 대전 이후에 시민교육이 중학교 과정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도덕morale이란 낱말을 교과 이름에서 제외

    • 과거, 덕목과 습관을 강조하던 도덕교육을 약화하고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교과내용에 포함했기 때문

  •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민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 됨에 따라 단일교과로서 시민교육이 사라짐.

    • 당시 지적·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식인은 학교를 ‘부르주아 계급의 지속적인 지배를 행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보았음.

    • 프랑스 교원노조 사이에서도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시민교육을 의심하는 시각이 팽배

    • 교사들에 의해서 수업내용이 급진적으로 변용될 것을 두려워한 교육당국은 모든 교과과정이 궁극적으로 시민교육에 공헌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제외

  • 1985년에 시민교육이 중학교 필수과목으로 다시 지정

    •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시민교육의 부활을 꾸준히 주장

    • 학교폭력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기 때문

  • 1998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시민교육이 포함

  • 중학교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역사·지리·시민교육’ 교과에서 이뤄짐

    • ‘역사·지리’와 ‘시민교육’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교사가 가르침

    • 인간과 시민이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하여

      • 인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
      • 개인·집단적 책임의식 교육
      • 비판정신과 논증의 실천을 통한 판단력 함양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

  • 고등학교의 시민교육은 ‘시민·법률·사회교육’에서 필수공통 과정으로 이뤄짐

    • 고등학교 시민교육의 원칙

      • 시민 의식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지식의 전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 다른 과목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해 민주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스스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체득한다

    • 교과서 예시 _ 《시민·법률·사회교육》(고등학교 1학년, 필수공통)

      주제 7. 기업 속의 시민

      토론 1. 어떻게 일할 권리를 이용하는가?

      토론 2.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토론 3. 불법 노동은 퇴치할 수 있는가? 

    • 프랑스 고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는 체계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토론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사성이 높은 학습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 학생들이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사건 및 이슈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함.

 

영국의 시민교육

영국의 데이비스 교수가 전하는 영국 시민교육의 특징은 ‘권리교육’에 초점

시민성을 훈련하는 데 우선 권리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필요한 권리 중 하나로 ‘놀이play, 휴식rest, 여가leisure’를 언급

그가 언급한 권리와 책무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공헌하는 것’도 들어 있었다.

학칙을 직접 제정하는 것이 시민교육의 핵심적 방법이 되는 것이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학생들이 학교평의회를 통해 학교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을 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권장
유니세프 영국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권리존중학교RRS: Right Respecting Schools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들이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기초로 학교운영 철학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숙지하고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에게 존엄성과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학생은 자존감self-esteem을 갖게 되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 노동·착취·매매·학대와 같은 문제를 통한 전 세계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미국의 시민교육

미국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기술intellectual skills, 참여 기술participatory skills 등을 지닐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지적 기술에는 각종 공공정책 사안들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옹호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

참여 기술은 학생들이 정부의 각종 활동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활동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다양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공식적 교육과정과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공식적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으로, 정치체제 참여에 필요한 지적 기술과 참여 기술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학교수업과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 공동체의 운영과 그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즉 개인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율하는 훈련을 통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습득하는 기술, 전달하고 설득하는 기술, 참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퀴글리 사무총장은 15일 오후에 열린 ‘제도화의 과제’ 워크숍에서 시민교육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제시된 사례 중 플로리다주에서 12년에 걸쳐 시민교육을 법제화한 사례는 처음 시민교육을 받은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2년 뒤 시민교육의 법제화에 참여한 첫 법조인으로 성장한 경우

시민교육을 제도권 교육으로 들이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례였다.
퀴 글리 사무총장이 제시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저항, 시민교육의 낮은 위상, 교수 방법론에 대한 반감, 교화 프로그램으로의 오해 등의 문제는 사실 시민교육이 아직 생소하기만 한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특히 “시민교육은 지금까지 사회과교육 과정에서 해 온 것이 아니냐”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이 시민교육 아니냐”와 같은 의문들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서 시민교육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 1994년 대폭 개정된 스웨덴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교육의 기본적 이념부분과 교육과정 제 1장 학교의 가치기준과 임무, 제 1절 ‘기초가 되는 가치관’에서 학교의 기초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 가치관 즉 생명 자유 인권 남녀평등 약자와의 연대감 존중 등을 학생들에게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가치관들은 기독교의 전통과 서구의 휴머니즘에 근거한 가치들인 공정 인내 관용 책임감을 육성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과의 일반적 목표는 교육과정 사회과부의 총론부분에, 기초학교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후에, 사회생활에 참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는 그것을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회과가 지향해야할 목표 부분에 다음과 같은 8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1.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동시에, 다른 이데올로기나 전통을 배경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스웨덴 사회의 발전의 방향, 그 조직구조, 남자 여자 아동들의 생활이나 노동의 상황을 이해한다.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3. 여러 가지 정보원에 접근 하여 그를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하는 능력을 익힌다.

4. 국제관계나 국제상황을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 국제분쟁의 원인 평화유지국제협력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이해한다.

6. 사회와 자연과의 협조관계를 역사 발전적으로 이해한다. 환경문제의 경제적 정치적 제 측면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한다.

7. 사회 상황, 권리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놓인 사회상황을 이해한다.

8.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를 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을 획득한다.

 

스웨덴 학교 시민교육의 특징

 

가. 가정과 학교의 관계

스웨덴의 교육과정 1장 제 6절 ‘학교의 임무’에서는 우선 학교의 사업은 항상 가정과의 협력을 토대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시민 윤리 육성을 중시

 

이는 전술한 교육과정 에 1장 1절 ‘기초가 되는 가치관’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차별대우, 불관용등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다. 학교에서 민주적 일처리 방식 민주적 결정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사회과 부분 9학년 종료 시 도달해야할 목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들의 대표가 교사대표 지역대표와 함께 참가하여 의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평등과 생애학습강조

 

스웨덴의 교육법도 북구의 민주주의의 이념대로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인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 내용면 방법면의 특징

 

신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자유와 책임범위를 확대하였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참가와 책임을 확대한 것에 특징이 있다.‘학교와 교사의 자유와 책임확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수업내용 결정, 수업방법과 교재선택의 자유, 나아가 수업시간 배분의 자유를 의미한다. ‘학생의 학습참가와 책임의 확대’는, 학생이 수업계획 작성에 참가하는 것, 학습하고 싶은 교과의 선택범위 확대를 의미한다. 각각의 학생이 자기의 의지와 의욕을 보다 많이 발휘할 수 있고, 보다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중학교 교과서의 소개 및 시사점

 

Almqvist & Wiksell 이라는 교과서 회사 (약칭AW)가 발행한 “SAMS"라는 종합 타이틀로 발행된 3권의 시리즈 (7-9학년 각 학년에 대하여 SAMS 1,2,3이 있다.) 중 8학년 SAMS 2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 Arne Lindquist, Jan Wester)

 

가. 내용면의 시사점

 

1. 내용 선택 기준 - 현실의 문제와 학생의 흥미

 

교과서 내용 선택의 기준이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흔히 보이는 계통학문의 개론서를 쉽게 편집한 듯한 내용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학생들의 흥미에 터하여 편집되고 있다. 실제로 SAMS2의 1장 법과 권리부분에서는 자신의 연령에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에서 출발하여, 폭력사태를 일으킨 중학생 정도 연령의 아이들이 그 사태 이후 겪게 되는 여러 사법 절차를 통하여, 관계되는 법과 사건 처리 절차, 경찰 재판소 범죄자 교정시설 등 관계되는 기관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며. 그 이후의 장들도 이 원리에 따르고 있다.

 

2. 사회문제에 참가를 격려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제시(정치적 효능감을 증대 시키는 내용)

 

자기주장을 하는 방법과 사회를 개선하는 길을 학생주변의 구체적 예를 통하여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다.

 

4장의 코뮌 부분에서는 청소년 회관이 없던 동네에 청년들이 집단을 만들어 요구함으로서 청소년회관을 얻어가는 과정,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급식과 관련된 조직, 기관, 예산의 문제 등을 알아가며, 주장과 타협을 통해 급식의 개선을 얻어내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3.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포함

5장 우리들의 사회보장 부분에서는 여러 어려운 사태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가 수록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기관이 그것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나. 방법면의 시사점

1. 정해진 방향으로 편집된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를 기초로 자기의 입장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주장하는 과정을 중시 한다.

2. 각 장에 제시된 과제들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는 물론 그 장에서 습득해야할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들도 있으나, 대부분 개방형, 확산형 질문들이 제시되어 학생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3. 다양한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도록 유도 스웨덴의 교육과정 제1장 6절 학교의 임무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다양한 존재양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드라마 댄스 리듬 음악 회화 문장 조형 등 지식의 다양한 표현법을 발달시키도록 유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우선, 스웨덴의 학습지도요령(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 개정을 위한 위원 구성을 살펴보자. 스웨덴 학교 관리청의 공개 문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4그룹에 합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습지도요령 그룹 - 소위 전문가 집단(7명) : 위원장 위원(4명) 비서 컨설턴트 (이상은 모두 학교관리청에서 선출) 

     

  2. 이해 관계자 그룹(13명) : 지방자치체 연합회, 전문직 중앙조직, 봉급 생활자 중앙조직, 전국노동조합연합회, 고교생학생회 연합, 전체 학생회연합, 전국차원의 교원노조(2명 선출) 전국차원의 PTA연합회, 학교관리직노조, 직능기술교원노조(2명선출) 스웨덴 교원노조의 대표자로 구성 

  3. 국회의원그룹 (8명) : 국회의원 5명, 저학년 교사, 옴부즈만, 비서로 구성 

  4. 자문그룹(5명): 전국차원의 교사연합회(2명)직업기술교원노조,관리자노조, 스웨덴 교원노조대표 또는 부대표

 

 

이를 보면, 그저 일처리하기에 급급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 몇몇과, 학교현장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학자 몇 몇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교사들을 참가시킨다고는 하나 현장의 소리는 별로 반영되지 않고, 없어도 그만인 형식적이고 폭력적이기 까지 한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 내는 우리의 교육과정과 거기에 더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한다. 

실제로 6차 교육과정 이래의 중학교 사회과 통합과 7차부터의 고등학교 공통사회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폭력이라는 용어 외에 다른 수식어가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약자와 연대하며, 차별대우, 불관용 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자신이 처한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의 개선을 위하여 행동해 가는 사람을 길러 낼 수 있을까? 

글 자료사진 송용구 syg1097@hanmail.net | 한국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 자신이 설립된 목적에 맞는 교사교육과 연구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기를 열망하며 한국의 교육관련 연구기관이 일본 수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 동경학예대학 대학원 학교교육학 연구과 사회계 박사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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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7/07/2010 16:13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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