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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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

개요

• 대립과 불신의 노사 및 노정관계
• 공권력에 의존한 노사 갈등에 대한 미봉적 접근 해결 필요성
•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 조직과 취약한 대표성
•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 노동유연성과 유연안정성 문제

• 노동조합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

  • 노동의 연대성

  •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및 안정방안

노동조합

•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조건을 둘러싼 제반문제(근로시간, 복지등)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과 집단적 협약을 맺음

노동조합의 형태

•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 조합 등의 형태가 있음
•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된 형태
• 미국의 경우 산별과 기업별 교섭이 혼재
• 유럽에서는 산별 교섭이 자리잡음
•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 [조용성091129]
• 직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 조직대상근로자(조직대상근로자 :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대비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추세

  •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 1997~2001년 12%대
  • 2002년~2003년 11%대
  • 2004년 이후 10%대로 지속 감소 추세
  • 2008년은 10.5%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감소
• 조직률 문제와 더불어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영업자 대책

노동관계법 쟁점

•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1999년, 200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연기

•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산별노조의 교섭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계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 노조 전임자

• 개정안

  •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

개별적 근로관계 이슈

• 유연안전성(사회안전망)
• 일자리나누기
• 노동생산성

• 비정규직 문제(기간제,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 이주노동자
• 고령화사회
• 서비스산업과 일자리 양극화

집단적 근로관계 이슈

• 노동3권과 기본권
• 노동교육
• 복수노조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비정규직 노조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고용정책 이슈

주요 사건 연대기

•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 노동관계법

  •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
  • 사용자의 개입이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어용노조’ 생겨남
  •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은 이때부터 시작

• 1980년대 중반 ‘노조 민주화 운동’

  • 노동조합 민주화
  • 전임자 임금 지급은 당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정착
• 1996년 12월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

•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제정

  • 복수노조ㆍ전임자 무임금 조항은 도입. 이후 1999년, 2003년, 2006년 세번에 걸쳐 유예

메모

• 대기업중심 노동조합 조직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재 11.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업장 규모별로 조직률을 따져보면 어떨까? 노동부 노동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전체 노동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합쳐 925만명이다. 50명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573만명, 100명 이하 사업장은 665만명이다. 반면 500명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103만명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조직규모별 조합원 수를 보자. 노동부가 펴낸 2004년 노동백서를 보면 전체 노조 조합원 160만명 중에서 조합원 50명 이하인 노조의 조합원은 5만2천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3%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합원 500명 이상인 노조의 조합원은 116만명으로 조직노동자의 72.5%에 달한다. 통계상 숫자의 불일치가 있지만, 조합원 수와 임금노동자 수를 단순 비교할 경우 5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채 안 되는 반면 5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거의 100%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철저하게 대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소수의 조직노동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유형에 속한다.
  민주노총만 보자. 2002년 12월 현재 민주노총 조직 현황을 보면 5천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이 38만9천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65.6%에 달한다. 또 5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은 51만7천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6.7%를 차지한다. 반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조합원은 1만8천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물질적 기반은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이고,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도 대부분 대기업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 자동차 업계의 정규직 직원 평균 나이 추이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 대학 시간강사 문제
• 외국인 노동자

• 갑을공화국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 자영업자 대책

태그와 키워드

• 지역사회연대전략, 지역사회지향적 노동운동(community oriented unionism), 사업으로서의 노조(business unionism),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 월간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 월간 노동리뷰
  • 월간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민주노총
• 한국노총

관련기사

• 노동법 개정안, '추미애 중재안'이 기본 골격… 산별노조 교섭권 2년6개월 보장

  • 김광수, 한국일보, 2009-12-31

• 개정안 뭘 담았나… 산별노조 교섭권 2년6개월간 보장

  • 강구열, 세계일보, 2009-12-30

• 재계 “노사정 합의안 단 한 자도 못고친다”… 말 많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 뭔가

  • 최정욱, 국민일보, 2009-12-22

• [조용성091129][노조법 논쟁 마침표 찍자](6)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 조용성, 파이낸셜뉴스, 2009-11-29

• 복수노조ㆍ전임자 논의 13년 `답보상태'

  • 장재은, 연합뉴스, 2009-11-25

• ‘노동경제학 권위자’ 프리먼-이정우 교수 특별대담

  • 김기태, 한겨레, 2009-11-2

• 노동자여, 어떤 깃발을 들 것인가

  • 조계완, 한겨레21, 2004-10-0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노동3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노동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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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노동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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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1996년노동법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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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톡까놓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 마케터의 블로그 스타, 2009-7-7

• 전여옥과 오바마, 노동조합의 의미

  • Crete의나라사랑, 20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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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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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노동부 노동백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사회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4장 노동?고용

관련통계

•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1
• 고용보호 엄격성 지표(OECD Employment Strictness Indicator, OECD, 1999b)

• e-나라지표

  • 노동조합 조직현황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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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