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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낮은 투표율 제고 방안의 하나로 의무투표제 도입 여부가 논의
- 권리로서의 투표와 의무로서의 투표 논의가 충돌
-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상승하는 예산 확보의 방안의 하나로 제기 [테슬라090208]
의무투표제
-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사용
- 호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등에서 실시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함의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의무투표제가 아닐 때와 비교하여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도는 우익 정당)이 이기는 경향이 있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또는 좌익 정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보수정당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투표 참여가 많은 유권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진보 정당의 지지 기반은 투표 참여가 적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가 새로이 투표장으로 향했다는 뜻이고, 이는 다시 말해 진보 정당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약 의무투표제가 아니라면 선거에 이길 수 없는 정당이 이 제도의 덕택으로 집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의무투표제로 말미암아 우파가 지지율에 있어서 약 5% 포인트 정도 손해를 보고 좌파가 그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일각에서는 의무투표제 폐지 주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유권자의 95% 가량이 참여하여 선출한 대표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 결정된 대표보다 대표성이나 정통성 측면에서 더욱 우월할 것이다. [이준한07] 218p
의무투표에 대한 찬성 논리
- 투표는 권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납세와 같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기능을 위해서는 금전비용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의무투표는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선거에서 이겨 집권한 정부의 정당성을 높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컨대 전체 선거인수로 계산하면 30.5%의 지지만을 받았다. 물론 나머지가 다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69.5%가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의무투표제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완화된다.
- 정치에 무관심하던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현안들에 관해 생각해보도록 이끌 수 있다.
- 의무투표제는 투표편의를 제고하여,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투표장에 못 나가던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이 간편해지고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는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의무투표에 대한 반대 논리
-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이 권리를 제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 의무투표제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도 충돌할 수 있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억지로 투표하게 만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 된다.
-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단지 벌칙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당나귀투표자들은 보통 1-2% 정도가 되는데, 아슬아슬한 선거에서는 이런 표가 당선을 결정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 기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단, 이 주장은 기권을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해석할 길과 정반대인 일반적인 좌절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길을 동시에 열기 때문에 정합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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