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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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의 현실

 

 

사교육의 규모

• 국내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통계청은 2007년 처음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 국내 교육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국내 각 연구기관들은 4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치

  • 음성적인 거래로 인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
  • 현대경제연구원은 불법과외 등 사교육비의 지하경제를 약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를 48조2000억원으로 추산
  • 현대경제연구원 외의 다른 연구기관들은 30조원 후반의 추정
  •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2.8%로 조사, 회원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 1위에 선정

 

 

사교육 변천사

• 과외는 각급학교 입시제도 변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

• 1960년대까지는 주로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등학교 학생의 과외

• 1969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학생의 과외

• 1974년 고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가 급속히 증가

• 초· 중등학생 중 과외 수강 학생 비율은 1980년 7·30 과외금지 조치 이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였으나, 2000년에는 50%를 훨씬 상회

• 1990년을 전후하여 과외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

  • 1990년대에 과외가 급속히 증가

  • 초·중등학생에 대한 학원 수강 허용정책과 이 당시 학원 설치 기준이 완화

  • 1990년 이후 학원수 및 이수생수가 급격히 증가

  • 사설 학원의 증가로 1970년에 1,421개에 불과하던 학원이 2000년에 5만 8천여개로 증가

  • 과외 유형도 과거에는 개인·그룹지도와 학원 수강이 주종을 이루어왔지만, 최근에는 학습지를 이용한 과외와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과외 등이 급격히 증가

• 과외수업비는 과외가 금지되던 1980년대에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980년에 3,280억원이었던 과외수업비가 1998년에 13조 2,840억원으로 증가되어서, GNP 대비 과외수업비 비율도 3.1%로 증가

•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종합진단-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분담 관계를 중심

  • 김연철, 한국교육개발원

 

 

메모

• 출산율과 사교육 비용
•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교육 분야의 재정 지출액 비율이 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교육비 전체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위를 기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과다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란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고학력을 갖춰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등 빈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정부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점이다.

 

 

관련된 항목들

• 예산의 이해
• 양극화와 교육
• 저출산 문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사교육

 

 

관련링크와 웹페이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보고서
• 한국대학연구소

• 통계청 - '사교육비실태조사' 홈페이지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e-나라지표

•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 pdf

• 2008년 사교육비조사결과

  • pdf

• Education at a Glance 2008 (pdf)

  • OECD 각국 교육지표 비교 통계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관련기사

• 사교육비 줄었다는데…학부모들은 ‘글쎄’  한겨레, 2011-2-15

• <그래픽> 사교육비 총 규모 추이

  • 연합뉴스, 2010-02-23

• 교사 평가지수 높으면 사교육비 줄어든다

  • 이윤영, 연합뉴스, 2009-11-02

• ② 김희삼 '사교육비에 영향 주는 학교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MBC, 2009-10-27

• 사교육비 급증이 소비 막는 최대요인

  • 홍준석, 서울경제, 2009-10-18

• 박상현 이성한 최이락 홍제성, 연합뉴스, 2009-6-29

  •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 영역 확보부터
  • <세계 주요국의 사교육 대책> ①미국
  • <세계 주요국의 사교육 대책> ②일본
  • <세계 주요국의 사교육 대책> ③영국
  • <세계 주요국의 사교육 대책> ④중국

•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 "사교육비 부담 떨치기"

  • 여성신문, 2009-02-1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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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KEDI]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 개최

  • 한국교육개발원,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