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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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규모

국내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통계청은 2007년 처음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 국내 교육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국내 각 연구기관들은 4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치
- 음성적인 거래로 인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
- 현대경제연구원은 불법과외 등 사교육비의 지하경제를 약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를 48조2000억원으로 추산
- 현대경제연구원 외의 다른 연구기관들은 30조원 후반의 추정
-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2.8%로 조사, 회원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 1위에 선정

사교육 변천사

과외는 각급학교 입시제도 변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
1960년대까지는 주로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등학교 학생의 과외
1969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학생의 과외
1974년 고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가 급속히 증가
초· 중등학생 중 과외 수강 학생 비율은 1980년 7·30 과외금지 조치 이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였으나, 2000년에는 50%를 훨씬 상회
1990년을 전후하여 과외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
- 1990년대에 과외가 급속히 증가
- 초·중등학생에 대한 학원 수강 허용정책과 이 당시 학원 설치 기준이 완화
- 1990년 이후 학원수 및 이수생수가 급격히 증가
- 사설 학원의 증가로 1970년에 1,421개에 불과하던 학원이 2000년에 5만 8천여개로 증가
- 과외 유형도 과거에는 개인·그룹지도와 학원 수강이 주종을 이루어왔지만, 최근에는 학습지를 이용한 과외와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과외 등이 급격히 증가
과외수업비는 과외가 금지되던 1980년대에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980년에 3,280억원이었던 과외수업비가 1998년에 13조 2,840억원으로 증가되어서, GNP 대비 과외수업비 비율도 3.1%로 증가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종합진단-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분담 관계를 중심
- 김연철, 한국교육개발원

메모

출산율과 사교육 비용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교육 분야의 재정 지출액 비율이 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교육비 전체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위를 기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과다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란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고학력을 갖춰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등 빈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정부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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