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문제제기

• 2009년 2월 5일 문국현 의원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제안

  • 대결정치 아닌 사람중심 새틀 짜야
  • '일자리유지 및 창출,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 육성, 그리고 국가경쟁력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책' 이라고 주장
  •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나누기
  •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일자리 200만개
  • 또한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보
  • 초장시간 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사고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낮아집니다. 품질이 향상됩니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2~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산업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은 1000개의 전문직업학교를 갖고 있어 신기술과 신환경에 대한 기술을 신속히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창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대책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한국경제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시대에 한국경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방법
  • “범국민적” 사회대타협이어야 합니다.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 2009년 2월 25일 전경련이 잡셰어링을 제안

•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시작

  • 정부, "초임삭감 실적 기관장 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부기관장 간담회

  • 머니투데이, 2009/03/05

     

 

대졸 초임 삭감과 신규 채용

•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인가의 문제
• 임금 삭감에는 빠르게 대응하나, 신규 채용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 기업 발표

• 신규채용관련 기사

  • 대기업 어려워도 올해 신규채용 안줄인다
  • 노컷뉴스, 2009-3-7

• 대학생들의 의견

  • "대졸 초임 삭감, 즉각 철회하라"

    • YTN, 2009-03-06

  • 대학생 42%, “대졸초임삭감에 긍정적”

    • 데이터뉴스, 2009-3-5

• 은행, 노조에 초임 20% 삭감 제안키로

  • 연합뉴스, 2009-3-14

     

대졸초임삭감은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견해

•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임금 삭감은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 대기업 매출액의 10~15% 가 인건비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
•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므로, 인건비는 중요하다는 주장

 

근로시간의 단축방안

• 한국의 근로시간은 긴편
• 그 동안 법정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왔음
• 오히려 근로자들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에 반대하는 경향도 있음.
•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삭감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음.

 

 

 

공공부문의 고용흡수

•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흡수 능력이 있음.
• 공공에서 사회서비스업 지원하자는 주장
• 사회서비스업도 전문직이기에, 마구잡이 일자리 늘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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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잡셰어링

 

관련 키워드

• 프랑스의 생애최초고용법
• 고용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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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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