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고려시대 이후 근 1000년간 강력한 중앙집권 사회였습니다
수도권 (서울, 개성)은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아 보이 어려울정도로 대단히 역사가 깊은 도시죠.
런런, 파리도 따지고 보면 그들 도시가 역사의 중심에 떠오른게 300년정도 밖에 안되었을듯.
중앙집권사회의 특징 (특히 농경사회)은 수탈의 지배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시도때도 없이 뜯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위에서 뜯어가면 아래사람은 어케 하나요?..다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량을 조작하는거죠.. 1000을 만들었으면 500만 신고하고 나머지 500은 감춥니다
그럼 중앙에서는 그 500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죠
사실 위에서 뜯도 아래서도 뜯으면 갈아엎는게 상식인데
누군가 말했죠. 한국사회는 왕의 목을 쳐본 역사가 없다고...
결국 증오심은 피해의식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을 보면 이런대목이 나옵니다 (요즘 태백산맥을 다시보니 정말 새롭더군요..)
인민공화국이 6.25 전쟁이후 이승만이 했던 농지개혁을 엎고 새로운 토지개혁을 합니다
벌교에도 인공이 토지개혁을 해서 무상몰수 무상배분으로 다시 삭 나눠주죠
소작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염상진은 저게 다 지지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토지개혁후 첫 추수가 돌아옵니다. 전쟁중이라서 세금징수를 서두르죠
인민공화국의 조세방식은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에게 배분하고
수확량의 25%를 조세하는것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시 소작인들이 물세며 비용등을 따로내고도
지주들과 수확량을 반반 나눈것에 비하여 월등 유리한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조세방식이 색다릅니다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철저하게 징수합니다.
어떻게?..
일단 논에 들어가 단위 면적당 쌀의 낱알 개수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셉니다. 그리고 곱하기 전체면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쌀알 수가 나옵니다. 이걸 무게로 다시 환산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25%를 징수합니다
텃밭의 개인작물도 징수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닭, 돼지도 포함합니다
사회주의 인공은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조세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벌교 농민의 반응은?..
이런 개 후레아들놈들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토지개혁으로 무상으로 논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런식의 비정한 낱알세기, 개인작물 포함은 "왜정 때도 없었다"라고 욕합니다.
여론은 삽시간에 인공에서 돌아섭니다.
왜?..
1000년이 넘은 역사적 사실로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것입니다
관은 무조건 수탈을 하는 대상이라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이런 와중에 투명성을 강조했더니 그것이 바로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당시 지주들은 개인작물은 건드리지 않았나
왜 가축은 건드리지 않았나
왜 생산량을 슬쩍 숨겨도 모른척했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1000년간 내려온 중앙의 지배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여론이 숨실 틈을 주고 부려먹는다는 요령말입니다.
참여정부 이야기 할까요.
뭐 너무 판박이라서 이야기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인공과 같은 사회주의 했다는 뜻은 아니구요
매사에 모든일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더니
그 불만이 지지층에서 먼저 불어온다는 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었습니다
교육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논리가 정교하고 수순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들어 과세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정도 세율을 내려주는 시도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감세가 아닙니다.
투명성으로 세원확보가 늘어났으니 그 세원확보만큼 적절히 배분해주는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과거처럼 소득신고를 숨길 수 없게 되니
매출은 비슷한데 내야하는 세금은 늘었습니다
안그래도 과당경쟁으로 죽을 맛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불만이 쌓인것입니다.
안그래도 피해의식이 유전자에 박힌 국민들이
그 화풀이를 하는건 당연합니다.
돌이켜 보면 왜 그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체역량의 부족입니다
[정치통계 16] 참여정부는 자영업자에게는 최악의 정부였다.
2007 년 기준 주요 국세의 비중 순서 대로 보면 부가세(40조9천억)->법인세(35조4천억)->소득세 원천분(21조4천억)->소득세 신고분(17조5천억)->교통세(11조5천억)->특소세(5조2천억) 순이다. 지방세는 국세의 21~23% 수준인데 2007년 기준 43조5천억 정도이다.
2003 년을 100으로 놓으면 2007년의 국내총생산(GDP)은 124다. 같은 기간 부가세는 경제성장률에 조금 못미치는 122, 법인세는 기업의 좋은 실적을 반영하여 138이다. 유리 지갑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원천분은 157,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신고분은 244다. 반면에 소비 진작 책인지 특별소비세는 109다.
소득세 원천분과 특히 신고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와 회계 투명성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2003년 대비 2007년은 상속세도 218, 증여세도 215로 올랐다. 그리고 2007년 세입에는 2005년 1월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2조 4천억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상당 부분을 환급해 주게 되었다. 어쨌든 세금의 추이로 보면 참여정부는 고소득층이 이를 갈만하다. 물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고소득 근로자도 이를 갈만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표2> 참여정부 하 주요 세금 증가 배율
한편 1998~2002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중에는 국내총생산은 100에서 141로 되었다. 부가세는 201, 법인세는 179로 되었다. 소득세 원천분은 93, 소득세 신고분은 171이다. 상속세는 129, 증여세는 124이다. 세금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는 얍삽하다고 할까? 세련되다고 할까? ‘살아있는 거위에서 깃털을 뽑듯이’ 은근 슬쩍 거둬낸 세금(예컨대 부가세)이 많고, 조세 저항이 심한 소득세 원천분, 신고분, 상속세, 증여세는 별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세입 추이를 보면 참으로 정치적 고려는 적고, 준법 정신은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인세, 특소세는 당당하게 내려주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걷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엄청난 마찰음을 내면서, 그야말로 ‘강부자에게서 세금 더 걷는다’고 온 동네방네 꽹가리를 치고 돌아다니다시피 하면서 거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소득 증가폭 보다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은 15.6조->21.7조로 139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GDP가 100에서 124로 늘어날 때 국세는 100에서 143으로 되었다. 지방세는 131이 되었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대체로 세금이 예산(예상) 보다 더 많이 걷혔다. 2007년의 경우 예산 보다 14조2천억원(총 국세의 9.6%)이 더 걷혔는데, 이 중 소득세는 6.1조 원( 총 예상 소득세의 18.5%), 법인세 4.9조 원(총 예상 법인세의 16.1%)가 더 걷혔다. 하지만 부가세는 예산(예상)에 비해 0.2조 원이 덜 걷였다.
<표 3> 국민의 정부 하 주요 세금 증가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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