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평가방식의 개선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국회의원평가방식의 개선

 

 

문제제기

• 법안 제출 숫자만을 의원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문제

  •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할 때 법률안 발의 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부실 법안이 대량생산되는 측면
  • 의원입법 증가 추세와 청부입법
• 법안의 질과 성안(成案) 여부,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안발의 부풀리기 문제점

• 의원들의 공동제출 등 숫자 부풀리기

  • 품앗이 발의라 하여 내용도 모르면서 친분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을 발의
  • 청부입법 항목 참조

•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

  • 정부입법의 경우 시간이 지체되므로 의원입법으로 우회
  • 의원입법 증가 추세

 

메모

• http://www.opencongress.org/

 

대안 및 쟁점

 

 

관련된 항목들

• 청부입법
• 의원입법 증가 추세
• 위키를 통한 정치인 발언의 기록
• 한국의 정치인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관련링크

• 법률소비자연맹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브로와이즈

  • 뉴스기사를 통한 정치인 발언 검색

 

 

관련 키워드

• 품앗이발의
• 청부입법

 

 

관련기사

• 국회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

  • 류영상, 뉴시스, 2009-08-05

• 입법예고 의무화 등 사전검토 장치 필요

  • 민동용, 동아일보, 2009-3-19

• 의원발의 법안 속 들여다보니…''묻지마 서명'' 수두룩

  • 허범구이철호,세계일보, 2004-07-3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품앗이발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청부입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입법발의건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논문과 보고서

• 미국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 모순성과 상호 관련성

  • 國際政治論叢 제43집 3호, 2003. 9, 가상준(Ka Sangjo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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