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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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개요

• 국회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소관 법안

• 미디어법 혹은 언론관계법으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법을 포괄적으로 칭함

  •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공영방송법,미디어렙법,방문진법

• 6대 미디어법

  •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2009년 4월 개정안 통과
  •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2009년 7월 22일 통과
  •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모욕죄 도입
•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이 많은 격렬한 논쟁을 낳고 있음.

미디어법사태 일지

• 미디어법사태 일지 참조

한나라당의 논리

• 방송 3사에 의한 여론독과점 현실 타파
•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 국제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종합미디어그룹 육성

방송채널의 이해

• 지상파

  • 공영방송(KBS, MBC)와 민영방송(SBS)

• 종합편성채널

  • 드라마, 오락, 교양, 뉴스 등을 다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
  • 국민의 7, 80%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시청하므로(출처필요)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은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지상파 방송과 유사

• 보도전문채널

  • 뉴스만 방송
  • MBN, YTN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겸영 허용과 지분 취득 규제의 완화
• 신·방겸영 허용은 공영방송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의 패키지법안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 신문사의 경영난 항목 참조
•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론독과점의 현실과 대형신문사의 방송진출

• 대형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와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

  •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
  • 신방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

• "지상파가 여론독과점" 보수지 일제 보도

  • 미디어오늘, 2009년 02월 27일

•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 자유기업원 보고서, 2009년 3월 12일
• 조중동의 지상파 접수는 어려움
• 조중동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케이블 방송의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진출로 보임

•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 신문사는 훈련된 기자들이 이미 있고, 전국적인 취재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
  • 케이블 방송에 필요한 기술실무인력과 최소한의 진행인력을 보강하면 언제든지 방송 시작 가능
  •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존 신문사들에게 돌파구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 SO(채널사업자)를 통해 좋은 채널(가령 채널 15) 를 받으면 사실상 SBS(5번혹은 6번), KBS(7번, 9번), MBC(11번), EBS(13번)와 다를 바 없는 방송채널
  • 여론 독과점 문제의 우려

• 한나라-조중동 왜 방송법 개정에 목맬까?

  • 우상호
  • 오마이뉴스, 2009-2-3

거대종합미디어그룹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

• 공영 지상파방송이 대기업에 주어지면, 거대 미디어그룹이 가능한가의 문제

  • 거대미디어그룹 범주에 속하는 세계 유수의 회사들 가운데 지상파를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공영지상파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음
• 보도전문 채널은 국내에 한정되므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취지에 어긋남.
• 본질은 콘텐츠의 생산 능력
•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의 주력분야는 드라마,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

• 세계적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하는데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으며 케이블 등의 유통망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회적 영향력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료콘텐츠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활용

  • 월트디즈니가 미국의 ABC방송을 갖고있으나 공영이 아닌 상업방송
  • 타임워너나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셜 그룹같은 경우는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방송 사업을 콘텐츠사업과 병행하면서 주력으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케이블은 생산된 콘텐츠를 유통, 배급하는 역할로서 시너지
  • 특히 프랑스의 비방디가 운영하는 케이블매체는 프랑스 콘텐츠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논리

• 현재 약 4만여명의 방송종사자가 있는데 재벌과 거대신문이 지상파를 하게 되면 2만6000명 가량의 고용이 새로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
• 해외에서 제작되는 값싼 콘텐츠가 즐비한 상황에서 신규 고용의 가능성은 희박
• 재벌이 기존 공영방송을 갖게 되면 고용창출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려됨
• 보도채널의 경우, 가령 YTN은 직원이 수백명 단위이므로 대단위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있음

• 여권의 주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근거함

  • 이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논쟁은 KISDI 보고서 논란 에서 따로 다룸

공영방송의 민영화 의도 논쟁

• 방송사의 소유구조 변화는 궁극적으로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나라당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주장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이은 후속 조치로 내놓을 공영방송법에 주목
•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과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

•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사건
• 당시 삼성이 소유했던 TBC동양방송이 KBS에 강제통폐합되면서 오늘날의 KBS2가 됨

• ‘TBC 부활’ 못 잊는 CJ ‘야망의 세월’

  • 시사저널, 2008-9-24

중소 지방 방송에 대한 영향

• 지역 언론 다양성

법안 관련 주요인물

• 최시중, 신재민, 그리고 이동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3인방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좌장 격, 친구 사이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손발을 맞추는 구도

• 신재민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최시중
•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문광위에서 손발을 맞춤

• 고흥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상임위원장
  • 법안 상임위 상정

• 나경원

  •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 문광위 국회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병국

  • 문광위 국회의원 방송법 개정안 기초
  •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3월 2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구성하기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
• 3월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
•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항목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에서 다루기로 함.

언론노조 파업

• MBC조합원들이 세계인에 전하는 메시지

  • Youtube, 2009-2-27

• 미디어법과 지역신문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언론
• 혈연집단으로서의 재벌, 언론, 한나라당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참고할만한 자료

• 2/17, 정당-시민사회단체 '언론관계법안' 토론회 개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문제는 콘텐츠야 바보야!

  • 더좋은 민주주의연구소, 2009-1-8

•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 자유기업원 보고서, 2009년 3월 12일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 http://en.wikipedia.org/wiki/Concentration_of_media_ownership

블로그

• capcold님의 블로그님

  • http://capcold.net/blog/tag/미디어법

• 미디어법 직권상정 사태 상황 정리

  • Kyo.'s Another space, 2009-2-26

• 방송법, 진성호의 뻔한 거짓말

  • 마케터의 블로그스타, 2009-1-9

관련도서 및 논문

•  2006년 6월 헌법재판소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 아래 URL 옆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신방겸영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관련기사

• 미디어빅뱅 다가온다..재편 현실화

  • 정주호, 연합뉴스, 2009-7-22

• 29년만에 변혁 맞는 방송史

  • 정주호, 연합뉴스, 2009-7-22

• [뉴스분석]한나라, 왜 미디어법에 목매나

  • 김광호, 경향, 2009-7-19

• 전경련, 대기업 방송시장 진입허용 또 촉구

  • 차상근, 파이낸셜뉴스, 2009-7-12

•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 60%…“직권상정 표결 처리 반대” 78%

  • 안홍욱, 경향신문, 2009-7-15
• [미디어관련법논란 알아봅시다] <상> 미디어관련법이란?

• [미디어관련법논란 알아봅시다] <중> 개정논란 ‘뇌관’은 이곳

  • 권해주, 파이낸셜뉴스, 2009-7-14

• 대기업 방송 진출 금지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워

  • 김도연 교수 특강,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6-17

• [뉴스분석]한나라,이명박 정부 ‘2차 미디어 대전’ 시나리오 나왔다 왜 미디어법에 목매나

  • 천관율·이숙이, 시사IN, 2009-3-16

• 변재일 "방송법 통과시, 2만명 일자리 감소"

  • 미디어오늘, 2009-2-19

• 직권상정 미디어법 핵심 법안과 내용

  • 연합뉴스, 2009-2-25

• 국회 문광위 미디어산업 구조개편 본격 논의

  • 송민섭, 세계일보, 2008-9-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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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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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디어연구소

관련법률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2843, 제안일자 2008-12-03
• 나경원의원등 17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