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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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비층

 

 

개요

• 다음 세 계층을 일컫는 말

  •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비정규직

• 이 계층은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

  • 보편적 복지주의를 실행하려는 경우,  조직노동과 공공부문 등 사회적 강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높고,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고용보험 가입자가 임금노동자의 50%를 약간 넘는 수준),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3비층의 처우는 너무나 낮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실업(재교육) 급여, 교육 복지, 장애-노인 복지 등의 보편적 복지주의를 실행하는 경우, 비용을 많이 부담할 사회적 강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작게 됨.
  • 즉 보편적 복지주의는 사회적 강자들에게 도덕적 호소력 이상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 자영업자의 경우

  • 참여정부 기간에는 증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사용확대, 세정 투명화 등으로 인해 세금은 급증
  • 복지혜택은 보지 못함.
  • 세계화, 지식정보화, 유통현대화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압력은 집중적으로 받게 됨.
  • 지난 대선, 총선 결과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성향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대자본 경제시스템의 희생자
- 벤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 주부, 학생, 노약자
 
노동운동의 보호 밖에 존재하는 자
-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메모

• [정치통계 18] 북유럽산 사상이념의 오퍼상들의 잔치를 보고(1)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2009-01-21
• [정치통계2]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에도 못 낀 300만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2008-9-19
• [정치통계3] 자영업자 비율과 그 의미를 모르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2008-9-25
• 좋은정치포럼 http://www.google.com/search?q=site:*.socialdesign.kr+3비층

 

 

[최장집칼럼]‘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감춰진 상처 최장집, 경향, 2011-9-26

 

관련된 항목들

• 참여정부의 순진성과 무지
• 자영업자 대책
• 고용보험